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유오피스텔) 부분공개(6) 예방과-12532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이보상 강길구 10/28 김경근 위 반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반업소 소 재 지 상 호 (업체명)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위반내용 위반법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제1항 제2호 적용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별표10】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호 개별기준 나목 증빙자료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확인서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진 1부. 3. 불량사항 시정 사진 1부. 비 고 【별표10】과태료 부과기준 제1호 일반기준 가목 6) 적용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에 의거 과태료 금액 을 1/2로 경감 상기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입건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합니다. 2021 년 10 월 28 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박종건 계 급 담당자 성 명 정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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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9054007
본청
예방과-12532
D0000043936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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