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좋은빛위원회 의결안건 현장점검 결과 알림 1. 우리시에서는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에 따라 조명기구의 신설·개량·증설 전 수립된 조명계획에 대한 좋은빛위원회의 심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좋은빛 심의 이행여부 및 관리상태 등을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분석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시정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조치후 조치결과를 ’21.12.31.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 개요 > ◈ 2021년 좋은빛위원회 심의 안건 현장점검 실시 ◈ 점검기간 : ’21.9.27 ∼ 10.22 ◈ 점검대상 : 총 40건(공공 20, 민간20) ◈ 점검내용 : 발광면 표면 휘도(cd/㎡)·조도(lx) 및 심의 의결사항 반영 여부 확인 가. 심의 의결 내용 미이행 및 시정 사항 - 조치 가능 : 의결사항대로 이행하고 조치결과 제출 - 조치 불가능 : 소명서 제출 ※ 민간부분의 경우 신청부서(사업주관)에서 결과 통보 후 심의 내용 미이행 부분 시정 확인 후 결과 제출 나. 빛방사허용기준 초과시설물에 대한 조치 - ’15.8.10 이후 설치되는 조명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해당 조명기구가 빛방사허용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치(개선명령, 사용중지, 사용제한, 과태료 부과) 후 결과 통보 다. 기타 권고사항 -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판단 시 적용 붙임 : 1. 점검 대상 목록 ­ 1부. 2. 점검·분석 결과 요약 ­ 1부. 3. 조치결과서 제출 서식 ­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광진구청장(도로과장),강동구청장(도로과장),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공원시설과장),관악구청장(도로관리과장),노원구청장(토목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교육지원과장),중랑구청장(도시경관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환경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서다정 도시빛정책팀장 김재웅 도시빛정책과장 10/28 이문주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176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서소문동) / 전화 2133-1918 /전송 2133-1444 / s7dj@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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