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1762 결재일자 2021. 10.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서다정 김재웅 10/28 이문주 협 조 좋은빛위원회 심의 안건 현장점검 결과 보고 2021. 10.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좋은빛위원회 심의 안건 현장점검 결과 보고 좋은빛위원회 심의 시설물에 대해 심의 의결사항 이행 여부 및 운영 실태 등을 관련분야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점 검 개 요 ？？ 추진근거 ？ 좋은빛위원회 현장점검 계획 보고(도시빛정책과-10211호, ’21.9.15.) ？？ 추진사항 ？ 점검기간 : ’21.9.27.(월) ~ 10.22.(금) ？ 점검대상 : 총 40건 점검(공공부문 20건, 민간부문 20건) 합 계 공간조명 장식조명 미디어 파사드 보안등 가로등 공원등 건축물 공동주택 구조물 40건 5건 5건 5건 10건 9건 4건 2건 ？ ？ 주요 점검내용 - 휘도·조도 : 발광면 표면 휘도(cd/㎡) 및 조도(lx)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 - 심의 결과 : 조건부동의 시정 및 권고사항 반영 여부 확인 등 2 점 검 결 과 < 총 평 > ○ 2020년 좋은빛 심의안건 중 총 40개소 선정하여 현장점검 진행 - 유형별(공간조명 15건, 장식조명 25건), 관리주체별(공공 20건, 민간 20건) ○ 점검결과 조명계획 기준에 적합하고 주변환경과도 조화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나, 일부 심의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빛방사허용기준 초과하는 사례 발생(양호 24건, 시정 6건, 권장 6건, 기타 4건) - 양 호 : 주변환경과 조화롭게 연출,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 시 정 : 심의 의결사항 불이행, 빛방사허용기준 초과 - 권 장 : 주변환경 부조화 등 - 기 타 : 공사 중, 코로나19로 인한 조명시설 미운영 등 ？？ 세부 점검결과 ？ 점검결과 ※ 붙임1) 점검결과 요약 참고 ？ 세부 점검내용 - 잘된 사례 구 분 주요 분석 사항 현장 사진 등 <도로평균휘도 2.5cd/m^2, 연직면 8lx) ○ <발광표면 평균 20cd/m^2, 최대 142cd/m^2) - 미흡 사례 구 분 주요 분석 사항 현장 사진 등 <옥수역보행로 67lx> <자전거도로 8lx> 3 처 리 의 견 ？？ 세부점검 결과 조치 ○ 점검 시 지적사항(시정)은 관리주체에게 심의 의결사항 이행 요구 - 사업부서(민간부문은 신청기관)에 지적사항을 통보하여 심의 내용 미이행 부분 시정 조치 - 빛방사허용기준 초과 시설물은 해당 자치구에 통보하여 빛방사허용기준 준수토록 조치 - 심의의결 사항 중 조치가 어려운 시설은 향후 시설물 개·보수시 조치 토록하고 사유서 및 조치계획 징구 ○ 권장사항은 관리주체에 통보하여 유지관리 시 반영토록 조치 -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조치 ※ 점검결과 및 지적사항(시정)은 해당기관 통보하여 ’21.12.31.까지 조치하고, 처리가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사유서 제출 ○ 점검결과 활용 : 좋은빛 점검, 분석 사례집 제작·배포(‘22) - 시공 시 문제점을 도출하고 분석하여 유사 사업에 대한 조명계획 수립시 참고토록 사례집 제작·배포 4 행 정 사 항 - - 붙임 : 1. 현장점검 결과 요약서 1부. 2. 현장점검 검토의견서(40개소) 1부. 3. 조치결과서 제출 서식 1부. 4.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23990460

20211029054007

본청

도시빛정책과-11762

D0000043939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