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5617 결재일자 2021. 10.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월세팀장 주택정책과장 정소영 김중헌 10/28 김선수 협조 주무관 손현승 주무관 신동칠 제7회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회의개최 결과보고 2021. 10. 27.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제7회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회의개최 결과보고 ？？ 개최 개요 1. 일 시 : 2021. 09. 16.(목) 16:00 ~ 2. 장 소 :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실 3. 참석위원 : 3명 ？？ 회의목적 ？ 사건번호 에 대한 분쟁조정 심의·조정 ？？ 회의안건 1. 사건번호 가계약금 반환에 관한 분쟁조정(붙임1) ？ 임대차 개요 - 소 재 지 : - 주택유형 : 근린생활시설(고시원) - 보 증 금 : 금5,000,000원 - 당 사 자 : - 조정목적의 값 : 면제 ？ 분쟁 내용 및 조정결과 - 분쟁내용(신청인의 주장) : - 조정방법 : 서면조정 - 조정결과 : 조정불성립(붙임4) 2. 사건번호 임대차기간에 관한 분쟁조정(붙임2) ？ 임대차 개요 - 소 재 지 : - 주택유형 : 아파트 - 보 증 금 : 430,000,000원 - 당 사 자: - 조정목적의 값 : 일만원 ？ 분쟁 내용 및 조정결과 - 조정방법 : 서면조정 - 조정결과 : 조정성립(붙임5) 3. 사건번호 임대차기간에 관한 분쟁조정(붙임3) ？ 임대차 개요 - 소 재 지 : - 주택유형 : 아파트 - 보 증 금 : 금100,000,000원, 월세 금1,150,000원 - 당 사 자: - 조정목적의 값 : 일만원 ？ 분쟁 내용 및 조정결과 - 조정방법 : 서면조정 - 조정결과 : 조정성립(붙임6) ？？ 행정사항 ？ 조정위원 수당 지급 : 총 900,000원 - 산출내역 : 300,000원(사전검토수당100,000원, 참석수당 200,000) × 3명 = 900,000원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붙임 1. 조정신청서 종합(418) 1부. 2. 조정신청서 종합(423) 1부. 3. 조정신청서 종합(426) 1부. 4. 조정불성립결정서(418) 1부. 5. 조정서(423) 1부. 6. 조정서(426) 1부. 7. 회의 참석부 및 사전검토서(제7회) 1부. 8. 조정 회의록(제7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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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9054007
본청
주택정책과-5617
D000004394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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