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14410 결재일자 2021. 10.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지방공업사무관 건물온실가스감축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장지훈 이경옥 10/28 김정선 협조 - 에너지정책위원회- 수요관리분과(’21년 4차) 회의결과 보고 2021.10.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 에너지정책위원회 - 수요관리분과(21년 4차) 회의결과 보고 ？？ 일 시 : ’21.10.21.(목) 16:00~18:00 ？？ 회의방식 : 영상회의(웹엑스) ？？ 참석위원(7명) ○ 참 석 : ？？ 회의안건 ○ 서울비전 2030 관련 서울시 에너지 정책(건물·수송 부문) 추진계획 공유 ○ 경로당 제로에너지 전환사업 활성화 방안 논의 ○ 수요관리분과 에너지포럼 일정 및 진행방향 논의 ？？ 주요 논의 내용 ○ 서울비전 2030 관련 서울시 에너지 정책(건물·수송 부문) 추진계획 공유 <주요 회의내용> ？서울비전 2030 관련 건물·수송 부문 에너지정책 추진계획 발표() ？민간건물에 건물온실가스 총량제 시행 시 사업자들의 건물 에너지성능 개선에 대한 재원조달이 중요할 것임. 서울시의 민간부문 재원조달 계획은?() ？총량제 민간 재원조달 방안은 민간 BRP 지원으로 볼 수 있음. 추가적인 재원조달 방식에 대해서는 민간, 기업과 논의가 필요함() ？’22년부터 민간건물에 총량제를 어떻게 참여시키고 확대해갈거냐가 중요함. 이미 배출권관리제, 목표관리제 등 제도권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에너지다소비건물에 온실가스 총량제를 적용하여 이중적인 규제를 할 것인지 사각지대에 있는 다소비건물에 우선적으로 총량제를 실시하여 관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하여 서울시 여건상 태양광을 제외하고는 여의치 않아보임. 양면형 태양광, 태양광과 태양열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TVT 등 신기술 태양광을 보급하여 나가면 좋을 것 같음. 지열, 연료전지, 소수력이 용이하지는 않을 것 같음. 가장 쉬운 방법은 태양광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술도입을 고려해주었으면 함. 수송부문에서는 전기차 충전소 보급에 있어 정부 사업과 연계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또한 이륜차에 대한 인프라 보급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음() ？건물부문 인센티브 관련하여 세제 혜택 등의 건의사항들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궁금함. 건물부문 온실가스 줄이는데 있어서 정책적으로 GHP를 공급하다 보니 신축건물들도 GHP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음. 전체적으로 도시가스를 줄여가야하는 환경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바꿔나갈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음() ？건물에 대한 직접지원은 개인이나 기업의 재산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어 부담될 수 있음. 직접지원에 대한 적절성이 중요할 것 같음() ？직접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이유는 건물 자체가 소유자가 한명이더라도 소유자가 여러차례 바뀔 수 있고, 건물을 개선하는데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임. 건물에너지성능개선에만 지원하는 등 지원범위를 관리하고, 지원비용에 대해 임대료 인상 억제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함. 자금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투자하게 하지 않으면 건물을 고치는 건 어려울 것임. 중과세 지역의 경우, 세제완화로도 충분히 유인할 수 있음. 결국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시장을 만들려면 직접 지원이 있어야 시작을 할 수 있음() ？주거용 건물에 해당되는 얘기임. 상업용 건물은 기업 소유인 경우가 많은데, 어디까지 지원해야하는 거냐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있음() ？지원에 대한 다양한 방안 제시를 했으면 좋겠음. 세제, 가격, 금융, 기타 면에서 체계화된 지원이 필요함. 또한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검토가 반드시 필요함. 이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을 검토하고 결정권자의 결정상태를 거친 후 다시 위원쪽으로 피드백이 와야하는데 회신이 없으면 위원회의 의미가 없음. 예를 들면 지열보다 COP가 좋은 공기열은 지원대상에서 빠져있는데 이렇듯 계획 수립 검토가 꼭 필요함() ？내년부터 건물온실가스 총량제를 민간에도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아직 법령적인 부분도 해결되지 않아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있음. 또한 지능형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하여 수요관리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구체적인 에너지 관리계획이 필요해보임.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경우, 서울시에서 지열, 연료전지를 보급하기에는 쉽지 않음. 지열은 면적 확보가 어렵고, 연료전지는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없음. BIPV 등의 신기술 지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수송부문에서 충전소 보급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예를들어 택시는 택시 차고지에서만 충전을 해야하나 택시 차고지에 충전소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는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각 사업들의 투입 예산 대비 온실가스 감축 효과에 대한 실효성 검토와 실행 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이 필요할 것 같음. 또한 건물에너지성능 개선에 대한 직접지원은 필수적이나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으므로, 직접 지원 시 임차인 및 사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려가 필요함. NDC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방안에는 도로 교통량을 줄이는 방안도 중요하게 다뤄졌음. 발표내용에는 도로 교통량 줄이는 방안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 시 형평성을 고려해야한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함. 내년 6억정도 총량제 예산을 편성하여 1억으로 전문가 포럼이나 시민 공청회 등 공감대 형성을 하려고 함. 나머지 예산으로 투입 예산 대비 온실가스 감축효과에 대한 실효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처럼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감축 기술지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함. 제도 설계 및 추진방향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음() ？ 말씀대로 위원회 제안들이 실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피드백이 있어야함. NDC 상향, 탄소중립 시나리오 나온 이후 상황은 전과 매우 다를 것임. 그 과정에서 지자체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여 실질적으로 건물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함. 수송의 경우, NDC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가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총 주행거리는 줄여야 함. 이렇듯 수소차,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됨. 서울의 경우 이미 수요관리가 어느정도 되어있는 상태인데 더 나아가야 하므로 어려움.() ○ 경로당 제로에너지 전환사업 활성화 방안 논의 <주요 회의내용> ？경로당 제로에너지 전환사업 활성화 방안 검토사항 공유() ？MP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신지?() ？에너지 관련 설계 경험이 있는 설계사무소에서 MP를 하고 있음() ？자치구 담당자들은 대부분 사회복지직, 행정직으로 건축 관련 업무를 해본 경험이 적고 다른 업무와 함께 이 업무를 하려다 보니 어려움이 있음. 구에서 지원이 잘 되는 경우, 공공건축과에서 공사 발주 등을 담당해주어 결과물이 잘 나오나 그렇지 않은 자치구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됨. 따라서 제로에너지 전환 업무를 맡는 부서는 건축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도봉구의 경우, 공공건축 담당이 여성청소년과로 이동해서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업무만 담당했음. 지금은 연간 총 25개지만 나중에는 자치구별로 25개씩 해야할 수 있음. 돈 문제도 이와 같음. 일반 행정직 담당자는 예산 책정에도 어려움을 겪음. 뿐만 아니라 자치구마다 전체 공공건물을 개선해야한다고 생각하고 해마다의 할당계획 마련이 필요함. 또한 지역주민과의 연계가 필요함. 에너지자립마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거나 최근 서울시 에너지 자립특구를 만들어 운용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 지역주민들이 설득해서 지역주민들이 동참하게 해야함. 그래야 민간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거라고 봄.() ？경로당, 어린이집, 보건소 각각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는지?() ？각각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음.() ？공공건축과는 자치구마다 다 있는지?() ？거의 있으나 부하가 많이 걸려 있음. 자치구마다 공공건축과를 운용하는 방법이 다름. 자치구 신축, 리모델링을 모두 담당하는 구가 있는가 하면 규모가 작은 것들은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구도 있음.()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와 같이 현실의 문제를 현실로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임. 업무담당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많고, 또한 비전문가라는 점이 문제임. 또한 예산 문제도 있음. 지금같이 체계가 안잡혀 있으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계속 있을 것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학습할 수 있는 접근방법들을 제공해야함. 소비자들이 다각도로 자기의 관심사를 끌어내도록 해야함.() ？예산 문제는 시와 구에 예산이 충분하다면 괜찮지만, 부족하다면 시, 구에서 패시브 공사를 하고, 중앙정부에서 액티브 요소,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 많으니 경로당 지역 지원사업 등 예산 소싱을 다양화하는 방법이 필요함.() ？ 말씀대로 공공건축가를 활용하는 방법 및 에너지자립마을 등 주민사업과 연계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말씀에 따라 패시브 부분은 시에서 추진하고, 액티브나 신재생에너지 교체는 중앙정부 정책의 지원을 받는 것을 고려해보겠음.() ？경로당 제로에너지 전환사업의 실제 준공 케이스들을 수집하여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는 것도 필요해보임. 준공된 8개소, 지금까지 추진한 24개소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를 모아 리뷰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실제 자치구 담당자를 불러서 같이 논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음() ？자치구 담당자들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니 애로사항, 진행현황들을 서면으로 받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음.() ○ 수요관리분과 에너지포럼 일정 및 진행방향 논의 <주요 회의내용> ？기존에는 포럼에서 NDC 초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었는데, NDC가 거의 확정되어 이에 대해 포럼이 필요할지 아니면 경로당 제로에너지 전환사업에 대한 포럼을 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개진 바람. 경로당 제로에너지 전환사업에 대해 포럼을 할 시 MP, 전문가 의견을 듣는 형식으로 추진해도 좋을 것 같음() ？경로당 제로에너지 전환사업의 문제보다 총량제의 문제해결이 더 수월함. 건물부문 온실가스 총량 실효성, 공공건물 제로에너지 전환 실효성에 대해 포럼을 통해 현실적인 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음.() ？온실가스 총량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 서울시 공공건물 제로에너지 전환 사업 애로사항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좋아보임() ？서울시의 NDC 추진 시 법률 및 제도개선 필요한 부분에 대해 한 파트, 서울시 추진중인 사업의 이행체계에 대한 논의 한 파트로 추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음.() ？NDC에 대한 논의는 지금은 맞지 않을 것 같음. 우선 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등 제도 설계방향에 대한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음. 또한 공공건물 제로에너지건물 전환 사업에 대해 논의를 한다고 하면 추진사례, 관련 담당자 애로사항 등을 들어보고 체계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음. 위원회에서 공공건물 제로에너지건물 전환 사업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이에 대한 피드백을 들어보는게 어떤지() ？그와 더불어 건물 담당자 및 관리자들의 총량제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음() ？포럼의 주제는 건물온실가스 총량제 및 공공건물 제로에너지건물 전환으로 결정 ？분과회의 일정은 11월 18일(목), 포럼 일정은 12월 1일(수)에 추진 ？？ 행정사항 ○ 21년 제4차 회의 : ’21.11.18.(목) 16:00~18:00 예정 ○ 수요관리분과 포럼 : ’21.12. 1.(수) 14:00~16:00 예정 붙임 회의참석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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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기후변화대응과-1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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