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직소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시민단체 지원 및 집행현황 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면담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난 9월, 서울시에서는 10년간 확대되어온 민간보조금 및 민간위탁금 지원액 운영전반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서울시 바로세우기」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지난 10년간(2012~2021년) 민간보조금 또는 민간위탁금이라는 명목으로 시가 직접 또는 자치구를 통해 시민사회, 시민단체 등에 지원된 금액은 1조원에 달합니다. 이 1조원에 해당되는 서울시 민간보조 및 민간위탁 사업 전반을 들여다 본 결과, 일부 단체에서 보조금과 위탁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들이 발견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문제가 있는 보조, 위탁 사업 및 해당 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적 조치는 물론 위법 여부에 따라 법적 제재를 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성과평과 결과가 미흡한 사업들이 관행적으로 방만하게 이어져 오는 폐단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편성을 진행하면서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는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 및 예산부서의 자체심의를 강화하여 불요불급한 예산과 사업의 확대를 방지하고 문제가 있는 사업들은 폐지？축소 등으로 정리하고 있는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 및 민간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엄격한 평가를 시행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귀하께서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재정담당관 김혜원 주무관(☎02-2133-687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혜원 보조금관리팀장 김인호 재정담당관 10/27 권태규 협조자 시행 재정담당관-33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878 /전송 768-8825(web) / aeong@seoul.go.kr / 부분공개(6)
23986693
20211029054007
본청
재정담당관-3302
D000004393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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