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8579 결재일자 2021.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적재조사팀장 토지관리과장 최익수 김경희 10/27 최영창 협조 주무관 박인영 2021년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 자체점검 결과 보고 2021. 10. 27.(수)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2021년도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 점검 결과 보고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에서 시행하는 지적전산자료 관리 실태 점검 요청에 따라 각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스템 운영 및 정보제공 등 제반규정 이행실태를 점검？완료하고 그 결과를 향후 업무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Ⅰ 점검 개요 ？？ 점검대상: 25개 자치구 ？？ 점검방법: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 점검표에 의한 서면점검 ？？ 점검기간: ’20.11.1.∼’21.10.15. ？？ 점검방향 ○(접근권한 관리)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계획을 수립 및 사용자 권한 부여 적정성(부여권한과 업무분장 일치) ○(개인정보보호 교육) 국토정보시스템 권한 담당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참석(1인당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조상 땅 찾기) 상속인과 대리인 신청 시 증빙서류 적정성 등 ○(정책정보 제공) 개별 법령에 따라 지적전산자료 제공 시 사전 검토정보제공 전담직원 배치 및 별도 작업 공간 확보 여부 ○(기타) 수범사례, 미흡사례 ○(건의사항) 애로사항, 제도개선 등 의견수렴 Ⅱ 점 검 결 과 ？？ 점검 총괄 ○ 접근권한관리 - 공간정보 보안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권한관리책임자를 지정 및 업무분장 기준에 맞게 사용하고 있었으며,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변경 시 즉시 권한 변경 처리하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 - 국토정보시스템 권한 담당자 전원이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을 받고, pc개인정보 보호조치 점검도구를 이용하여 비밀번호 관리,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보안프로그램 설치 운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음 - 일부 자치구에서는 ‘pc개인정보 보호조치 점검도구 실행’ 결과 일부분이 “취약”이라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조치하고 보고하는 등 형식적인 점검사례가 있었음 ○ 조상땅 찾기 - 신청자 및 대리인의 적정성 여부, 조회결과 제공 시 유의사항 안내 및 조회 결과에 대한 비대면 부동산정보 검색 서비스 제공, 조상 땅 찾기 단독창구 운영 등 적극적인 대민서비스 제공 ○ 정책정보제공 -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및 보안각서를 제출받아 제공 자료의 이용목적 및 근거법령을 검토하고, 사용목적 완료 후 회수 및 폐기여부를 시행？확인 ？？ 수범사례 1. 접근권한 관리 ○ 국토정보시스템 사용자 및 부여권한의 현행화를 위하여 서울시 및 전 자치구의 사용자 부여권한을 연 2회 일제정비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정책을 수립하여 접근권한을 관리하고 자료의 유출 및 오·남용 방지(종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송파구) 2. 개인정보보호 ○ ‘업무용 pc 개인정보보호조치 점검도구’를 자치구에 배포하여 분기별 보고시 매달 점검 결과를 보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및 자료유출 방지 차단 ○ 공무원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심각성 인지로 부서장을 비롯 국토정보시스템 담당직원 전원이 개인정보보안 교육 이수 (종로구, 중구, 광진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 매월 PC 개인정보 암호화 점검과 PC보안점검을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기여(용산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강서구, 구로구, 강남구)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공고 실시하여 매달 공공기관에 제공한 지적전산자료 정책정보를 공고하여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제공 사전에 방지(성북구) 3. 조상 땅 찾기 ○ 한 명이 다수의 대상자를 조회하거나 다수의 위임자가 한 명의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지적전산자료 신청서 및 위임장 양식을 개선하여 업무 효율성 증대(구로구) ○ 민원편익 증진을 위해 조상땅 찾기 전담 접수·상담 테이블을 운영하고 있음 ○ 토지소유현황 발급과 연계하여 무료 세무상담·나 홀로 등기 통합안내서비스 제공 ○ 안심상속 ONE-DAY 재산조회 서비스를 실시하여 현행 약 7일 소요 처리기간을 1회 방문 1일 처리로 완료(서초구) ？？ 업무개선 1. 시스템 분야 ○ 국토정보시스템에서 정책정보조회 시 조회 결과가 1만 건 이상인 오류가 발생되어 더 이상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오류 내역을 정책정보제공 관리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 요청 ○ 안심상속 신청 시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결과를 접수와 동시에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 요청 - 현재 건축물 및 자동차 소유내역은 접수기관에서 접수와 동시에 즉시 확인 가능하나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은 담당부서로 이관되어 문자 또는 우편으로 처리결과 통지 ○ 안심상속을 통해 지적전산자료 조회 시 조회 결과를 문자로 전송하고 있어 안심상속 탭을 이용하여 휴대폰으로 이미지나 택스트로 자동 전송하도록 개선 요청 (강서구) 2. 조상땅 찾기 분야 ○ 토지소유자 조회 시 생년월일과 소유자명을 함께 조회할 수 있게 하고 조회 지역도 전국으로 조회 가능하도록 요청 3. 기타 ○ 국토정보시스템 매뉴얼 규정과 관련 개선 건의(성북구, 구로구) ？？ 미흡사례 1. PC보안점검 관련 ○ 매월 PC 개인정보 암호화 점검과 PC보안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가 취약으로 나왔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고 보고함 2. 사용자권한 현행화 ○ 국토정보시스템 사용자권한 등록 및 변경 시 즉시 권한을 정비하여야 하나 현행화 지연 등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한 사례가 있음(노원구, 서대문구) 3. 개인정보보호 교육 ○ 년 2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이수해야 함에도 사용자 전원 교육 미이수(용산구, 노원구, 강서구, 강동구) ？？ 건의사항 ○ 본인, 위임, 상속, 미성년자 등의 조회는 현재 신청인이 같아도 건별로 입력해야하므로, 한번에 조회 가능하도록 하여 편의성 및 신속성 제고 ○ 소유자명 조회 시 결과가 없는 경우에도 조회지역별 1장으로 출력되어 불필요하게 많은 출력물이 나오고 민원인도 장마다 확인해야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조회지역이 합쳐져서 나오도록 건의(강남구) ？？ 우리시 의견 ○ 위와 같이 국토정보시스템 분야별 운영 관리실태 자체 점검 결과 전 분야에 걸쳐 각 자치구가 원할히 수행하고 있으며, “2021년 지적전산자료 관리실태 자체점검” 에서 높은 점수로 평가된 종로구, 도봉구, 를 국토교통부표창 자치구로 추천함 Ⅲ 행 정 사 항 ？？ 지적전산자료 점검 결과 제출(국토교통부) ○ 지적전산자료 관리실태 자체 점검결과 보고양식 1부. ？？ 각 자치구 지적전산자료 점검 결과 송부 붙임 1. 자체 점검표(자치구 자료) 1부. 2. 2021년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 실태점검 결과(서울시) 1부. 3. 지적전산자료 관리실태 자체점검 점검결과(국토교통부 서식) 각 1부. 4. 수범사례, 업무개선, 건의사항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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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과-18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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