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8933 결재일자 2021.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토지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김영일 代김영일 10/27 양병현 협조 주무관 인용명 제1회 서울시 공공(좋은)개발 포럼 결과 보고 2021. 10. 공공개발기획단 - 공공자산 효율적 운용방안 마련을 위한 - 제1회 서울시 공공(좋은)개발 포럼 결과 보고 공공개발의 이슈를 공론화하고, 이를 통한 공공자산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도출하고자,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포럼개요 ○ 포 럼 명 : 제1회 서울시 공공(좋은)개발 포럼 ○ 주 제 : 공공에서 바라보는 좋은 개발이란? ○ 일 시 : 2021.10.25.(월) 14:00 ~ 17:00 ○ 진행방법 : 유튜브 생중계(https://youtube/2LTTY4uD8z4) ※ COVID-19 방역지침 준수 ？？ 포럼 개최 결과 ○ 참여 조회수 281회 ※ 실시간 스트리밍 기준 ○ 개 회 식(14:00 ~ 14:20) : 참석자 소개 및 포럼 취지 설명 등 ○ 주제발표(14:20 ~ 15:40) : 3개 분야 전문가 발제 ① 사회적 가치와 포용도시(Social Value and Inclusive City) (발제자) 변미리 박사_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② 공공개발의 민？관 협력 가능성(Possibility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in public development) (발제자) 김승주 박사_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 ③ 스마트시티 실현을 위한 계획과 설계(Plans and design tasks to realize smart cities) (발제자) 김지엽 교수_성균관대 건축학과？미래도시융합공학과 발제 1 : 변미리 박사 발제 2 : 김승주 박사 발제 3 : 김지엽 교수 ○ 토 론 회(16:00 ~ 17:00) - 좌 장 : 구자훈 교수(한양대) - 토론자 : 박소영 박사(국토연구원), 양병현(공공개발추진반장), 발제자 3명 ？？ 주요내용 정리 ○ 발제1(사회적 가치와 포용도시) - 기본적으로 사회적 가치 패러다임이 부상하고 있고, 그 중에 핵심은 포용도시라는 개념 설명 - 앞으로 공공에서 사업추진 방향을 정할 경우 사회적으로 민？관이 어떻게 합의하고 풀어가야 할지 고민하는 과정의 중요성 인식해야 함 ○ 발제2(공공개발의 민관협력 가능성) - 다양한 민？관 협력사업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이슈와 중요사항 설명 - 공공의 명확한 목표설정과 기준마련이 있어야 민？관 협력이 활성화 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하고, 우리사회가 사회적 자본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함 ○ 발제3(스마트시티 실현을 위한 계획과 설계 과제) - 스마트시티 동향을 설명(외국과 국내 동향의 차이점 포함) - 국내 도시개발 사례에서 보면, 결국 새로운 기술 부분은 Iot기반의 모빌리티, 에너지시스템 등으로 요약됨 - 그러나, 기술의 구현은 민간기업의 영역으로, 공공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을 구분하고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토론(좌장 구자훈 교수 외 5) - 공공이 전략적 투자자로서 공공재를 어떻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 공공시설을 잘 운영하는 것 만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예는 많이 있음 (예시) 일본 츠타야(TSUTAYA) 서점 : 시립도서관 위탁운영 방식으로 시설만족도 뿐만 아니라, 지역 거주 만족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나타냄 - 공공개발의 정의(협의)는 공공자산을 공공이 소유하고, 운영？관리하는 것이나, 특화된 부분에서 민간이 더 잘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이것을 연계시키는 부분이 그간 소홀히 다뤄짐 - 공공개발의 정의(광의)는 공공이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민간의 활력과 능력을 활용하는 부분까지 확대시키고, 기획하는 것이 공공개발이라 볼 수 있음 - 좋은 공공개발이란 무언인지 물음을 던지고,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구체적 어젠다가 필요함 (제안) ‘환경을 고려한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 체계 마련’(예시 : 뉴욕, LA, 보스턴, 그린뉴딜, 도시 지속가능성 평가 시스템 LEED 등) ⇒ 그간 평가위원들의 정성적 판단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구체적이고 객관적 평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시민참여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 시민은 이용자 이면서 소비자이고, 엄밀한 의미에서 주인인데 그 역할이 부족한 것 같음 - 기획, 구상단계에서 시민(소외계층, 저소득층)이나, 이들을 대변하는 NGO단체 등의 참여기회 마련을 고민할 필요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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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기획단-8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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