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시민소통담당관) (경유) 제목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권고 등에 관한 이행점검 계획 알림 1.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3585(2021.10.25.)호와 관련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각급 기관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하반기 이행실태 확인·점검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어 이를 알려 드리오니, 3. 귀 기관(부서) 소관 고충민원 권고 등 불수용 사안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 ① 권익위원회는 법제52조에 따른 권고 등에 대한 경우에는 점검대상이 되는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관계 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ㆍ진술 4. 그 밖에 확인ㆍ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아 래 - ○ (점검대상) 31개 기관, 39건 (서울시 1건, 자치구 3건) ※ [붙임1] 점검대상 엑셀 목록(피신청인으로 정렬) 확인 ○ (점검일정) 2021. 10. 25(월) ~ 12. 3(금) ※ 기관별 개별연락·일정조율 후 진행할 예정이며, 종료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연장)될 수 있음 ○ (점검방법) 출석조사 또는 기관 실지(방문)조사 (필요시 병행 실시) ○ (점검담당)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 감사관 이상봉 외 2명(기관별 담당자는 엑셀파일에 기재) ○ (기관 준비사항) - 권고 수용(이행)을 위한 협의와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이 점검 대응 - 기관입장(권고 수용 시 문제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2] 권고사항 처리 상황 통보서 작성 및 이에 대한 증빙자료 등 제출 준비 통보서 작성 시 [붙임 3] 권고사항 조치 구분표 참고, 붙임 자료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참고사항) 기관에서 내부검토, 보고과정 중 수용입장으로 전환된 경우 관련된 조치 내용 또는 조치계획을 공문으로 통보하고, 그 경우 별도 이행점검은 진행하지 않음 ※ 이행점검 관련 문의처 : 국민권익위 담당 조사관(고규태, ☎ 044-200-7317) 붙임 1. 국민권익위원회 공문 1부. 2. 불수용 사안 이행점검 대상 목록 1부. 3. (서식) 권고사항 처리상황 통보서 1부. 4. (참고) 권고사항 조치 구분표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박미영 운영총괄팀장 신종철 위원장 전결 10/27 代신종철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37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4층 / 전화 2133-3127 /전송 02-768-8846 / ioyou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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