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4992 결재일자 2021.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포장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우순학 엄기영 하현석 박진순 10/27 한제현 협 조 2021년 제3회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개최결과 2021. 10.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2021년 제3회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개최결과 2022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한 「2021년 제3회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결과 보고드림. Ⅰ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개요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제9조 (심의회 운영) ○ 위원구성 : 총 12명 (내부 5명, 외부 7명) - (내부) 안전총괄실장(위원장), 안전총괄관(부위원장), 재정담당관, 도로관리과장, 동부도로사업소장 - (외부) 시의원 2, 민간기업 2, 공공기관 3 ○ 기 능 -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 기타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Ⅱ 심의회 개최 및 결과 ？？ 심의회 개최 개요 ○ 일 자 : 2021. 10. 22.(금) ~ 26.(화) ○ 방 법 : 서면심의 ○ 참 석 자 : 안전총괄실장 외 10명(내부 5명, 외부 6명) ○ 안 건 : 2022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 수 입 : 53,016백만원 ？ 원인자부담금 : 35,000백만원, 이자수입 : 440백만원 ？ 예치금 회수 : 17,576백만원 - 지 출 : 53,016백만원 ？ 도로굴착복구공사 : 34,336백만원, 시스탬 개발 및 유지운영 : 670백만원 ？ 기본경비 : 15백만원, 예치금 : 17,995백만원 ？？ 심의회 개최 결과 ○ 원안가결 (재적 12, 출석 11, 찬성 11)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제9조(심의회 운영)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Ⅲ 향후 추진계획 및 행정사항 ？？ 향후 추진계획 ○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 결과 제출 (→재정담당관) - 기금별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303회 시의회 동의(안) 일괄 제출 ？？ 행정사항 ○ 외부위원 심의수당 지급 - 외부위원 5명() - 지급금액 : ※ 서울특별시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 예산과목 :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 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 관리(도시개발), 노후 포장도로 정비, 사무관리비 붙임 1. 2021년 제3회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심의자료 1부. 2. 심의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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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054007
본청
도로관리과-14992
D000004393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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