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9094 결재일자 2021.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이용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남경연 유정심 강선미 정상택 10/27 정수용 협 조 예산4팀장 최은정 장애인편의증진팀장 엄삼용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지원 사 업 예 산 변 경 계 획 2021. 10.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지원 사업 예산변경 계획 수도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공모사업에 서울재활병원이 선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의 확약서에 의거한 시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동일 단위사업 내에서 예산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장애인복지법 제18조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정 사업 선정 평가 결과 통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3424호, 2021.6.30.)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지정사업 운영 지원 ○ 사업기간 : 3년(’21~’24) ※3년 주기로 재지정 공모 ○ 지원대상 : 서울재활병원 1개소(보건복지부 지정 공모사업 선정) ○ 사업내용 :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운영에 필요한 필수인력 인건비 지원 ○ 사업예산 : 938백만원(국비 80%, 시비 20%) ？？ 추진경과 ○ 보건복지부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지정사업 공모 신청 : ’21.5월 ○ 수도권 공공 어린이재활병원으로 서울재활병원 선정 : ’21.6월 ○ 서울재활병원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 : ’21.7월 ○ 국고보조금 교부 통보 : ’21.9월 ○ 국고보조금 간주처리 승인 : ’21.10월 ？？ 예산 변경 계획 ○ 변경금액 : 187,500천원 ○ 변경방법 : 동일 단위사업 내 장애인수어통역센터 운영 사업비 중 일부를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지원 사업비로 예산변경 사용 ○ 변경사유 : ‘21년도 보건복지부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지정사업 공모 선정 후 보건복지부와의 확약서에 의거하여 인건비를 확보해야 함에 따라, 동일 단위사업 내 집행잔액을 예산변경하여 집행하고자 함. ○ 변경내역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 인 액 승 인 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 향후일정 ○ 예산 배정 및 지출(서울재활병원) : ’21. 10월 ○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운영 지원 사업 추진 : ’21. 10월~12월 ○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필수기준 충족 및 사업 모니터링 : ’21. 10월~12월 붙임 1. 예산 변경 요구서 1부. 2.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정 사업 선정 평가 결과 통보(보건복지부) 1부. 끝. 붙임1 예산 변경 요구서 □ 부서명 :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단위: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 인 액 승 인 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장애인 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장애인수어 통역센터운영 민간 이전 (307) 사회복지 사업보조 (307-11) 8,039,940 187,500 7,852,440 장애인 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운영 지원 민간 이전 (307) 사회복지 사업보조 (307-11) 750,000 187,500 937,500 ○ 예산 변경 사유 -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인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지정 사업에 서울재활병원이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확약서에 의한 추가 인건비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동일 단위사업 내 예산현액 일부를 예산 변경하여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운영 지원 사업 예산으로 집행하고자 함. 2021. 10. 복지정책실장 정 수 용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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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지원과-19094

D0000043926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