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제과-14287 결재일자 2021. 10.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김지혜 남규호 김영모 10/26 이병한 협 조 2021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최종 결과보고 『서울시 주택 공시가격 수준과 형평성에 관한 비율연구』 2021. 10 서울시 주택 공시가격 수준과 형평성에 관한 비율연구 서울시 주택의 공시가격 대비 실거래가 신고가격 비율을 연구하고, 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수준 및 형평성을 분석하고자 수행한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에 대한 최종 결과를 보고함 ？？ 연구개요 ○ 연구기간 : ’2021.4.~’2021.10. ○ 연구주체 : 학술용역 TF팀장 및 연구진 ○ 예산배정 : 4,902,000원 ○ 연구대상 구분 취득세 신고건수 분석대상 건수 이상치 `20년 공시가격/ `20년 실거래가격 133,771 128,151 5,620 `21년 공시가격/ `20년 실거래가격 134,012 130,572 3,440 구분 취득세 신고건수 분석대상 건수 이상치 `20년 공시가격/ `20년 실거래가격 8,174 6,220 1,954 `21년 공시가격/ `20년 실거래가격 6,013 3,995 2,018 ※ 공시가격 수준 : 비율의 중위수로 산정 ※ 형평성 측정 : 수평적 형평성은 COD(분산계수), 수직적 형평성은 PRD(가격관련미분계수)로 측정 ※ 분산계수(COD) = 평균편차/ 비율의 중위수 x 100 일반적으로 COD가 15.0 이상이면 집단내 균일도가 낮은 것으로, 5.0 미만이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가격관련미분계수(PRD) = 비율의 산술평균/ 비율의 가중평균 일반적으로 0.98~1.03내에 존재하면 수직적 형평성이 만족된다고 봄. 20공시가격/ 20실거래가격 서울시 전체 3억미만 3억이상 6억미만 6억이상 9억미만 9억이상 12억미만 12억이상 15억미만 15억이상 30억미만 30억이상 표본수 128,151 62,694 44,250 11,883 4,075 2,605 2,465 179 `20 공시주택수 2,527,868 1,270,989 731,101 245,095 280,683 중위비율(%) 61.236 61.436 59.615 61.650 65.352 70.000 71.409 76.093 평균편차 6.470 7.540 5.034 4.471 4.253 3.987 4.188 3.839 COD 10.565 12.274 8.444 7.251 6.508 5.696 5.865 5.045 PRD 0.991 1.027 1.010 1.007 1.005 1.005 1.001 1.002 21공시가격/ 20실거래가격 서울시 전체 3억미만 3억이상 6억미만 6억이상 9억미만 9억이상 12억미만 12억이상 15억미만 15억이상 30억미만 30억이상 표본수 130,572 50,995 45,839 18,532 7,738 3,028 4,138 302 `21 공시주택수 2,583,508 1,095,636 729,215 345,859 179,780 88,616 133,626 10,776 중위비율(%) 73.386 68.584 74.815 76.499 76.157 79.006 80.426 82.549 평균편차 7.780 7.947 7.226 6.236 5.384 4.932 4.773 4.217 COD 10.601 11.587 9.659 8.151 7.070 6.242 5.934 5.109 PRD 0.979 1.010 1.015 1.010 1.007 1.005 1.005 1.004 20/20 서울시 전체 3억미만 3억이상 6억미만 6억이상 9억미만 9억이상 12억미만 12억이상 15억미만 15억이상 30억미만 30억이상 표본수 6,220 2,504 2,602 593 263 104 130 24 중위비율(%) 48.932 49.564 47.716 48.057 51.333 52.288 54.204 54.572 평균편차 7.626 8.188 7.059 7.299 6.827 6.229 8.247 9.107 COD 15.585 16.519 14.793 15.188 13.299 11.913 15.214 16.689 PRD 1.025 1.044 1.028 1.030 1.025 1.024 1.028 1.089 21/20 서울시 전체 3억미만 3억이상 6억미만 6억이상 9억미만 9억이상 12억미만 12억이상 15억미만 15억이상 30억미만 30억이상 표본수 3,995 1,563 1,655 442 156 94 66 19 중위비율(%) 56.118 56.615 54.697 55.812 58.311 61.643 63.061 62.889 평균편차 8.314 8.841 7.376 8.719 7.491 7.886 10.223 11.243 COD 14.816 15.616 13.486 15.622 12.847 12.793 16.211 17.878 PRD 1.017 1.038 1.023 1.032 1.023 1.027 1.037 1.092 ？？ 향후계획 ○ 연구종료 보고 및 결과물 제출 ’21.10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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