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최종 결과보고 『서울시 주택 공시가격 수준과 형평성에 관한 비율연구』
문서번호 세제과-14287 결재일자 2021. 10.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김지혜 남규호 김영모 10/26 이병한 협 조 2021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최종 결과보고 『서울시 주택 공시가격 수준과 형평성에 관한 비율연구』 2021. 10 서울시 주택 공시가격 수준과 형평성에 관한 비율연구 서울시 주택의 공시가격 대비 실거래가 신고가격 비율을 연구하고, 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수준 및 형평성을 분석하고자 수행한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에 대한 최종 결과를 보고함 ?? 연구개요 ○ 연구기간 : ’2021.4.~’2021.10. ○ 연구주체 : 학술용역 TF팀장 및 연구진 ○ 예산배정 : 4,902,000원 ○ 연구대상 구분 취득세 신고건수 분석대상 건수 이상치 `20년 공시가격/ `20년 실거래가격 133,771 128,151 5,620 `21년 공시가격/ `20년 실거래가격 134,012 130,572 3,440 구분 취득세 신고건수 분석대상 건수 이상치 `20년 공시가격/ `20년 실거래가격 8,174 6,220 1,954 `21년 공시가격/ `20년 실거래가격 6,013 3,995 2,018 ※ 공시가격 수준 : 비율의 중위수로 산정 ※ 형평성 측정 : 수평적 형평성은 COD(분산계수), 수직적 형평성은 PRD(가격관련미분계수)로 측정 ※ 분산계수(COD) = 평균편차/ 비율의 중위수 x 100 일반적으로 COD가 15.0 이상이면 집단내 균일도가 낮은 것으로, 5.0 미만이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가격관련미분계수(PRD) = 비율의 산술평균/ 비율의 가중평균 일반적으로 0.98~1.03내에 존재하면 수직적 형평성이 만족된다고 봄. 20공시가격/ 20실거래가격 서울시 전체 3억미만 3억이상 6억미만 6억이상 9억미만 9억이상 12억미만 12억이상 15억미만 15억이상 30억미만 30억이상 표본수 128,151 62,694 44,250 11,883 4,075 2,605 2,465 179 `20 공시주택수 2,527,868 1,270,989 731,101 245,095 280,683 중위비율(%) 61.236 61.436 59.615 61.650 65.352 70.000 71.409 76.093 평균편차 6.470 7.540 5.034 4.471 4.253 3.987 4.188 3.839 COD 10.565 12.274 8.444 7.251 6.508 5.696 5.865 5.045 PRD 0.991 1.027 1.010 1.007 1.005 1.005 1.001 1.002 21공시가격/ 20실거래가격 서울시 전체 3억미만 3억이상 6억미만 6억이상 9억미만 9억이상 12억미만 12억이상 15억미만 15억이상 30억미만 30억이상 표본수 130,572 50,995 45,839 18,532 7,738 3,028 4,138 302 `21 공시주택수 2,583,508 1,095,636 729,215 345,859 179,780 88,616 133,626 10,776 중위비율(%) 73.386 68.584 74.815 76.499 76.157 79.006 80.426 82.549 평균편차 7.780 7.947 7.226 6.236 5.384 4.932 4.773 4.217 COD 10.601 11.587 9.659 8.151 7.070 6.242 5.934 5.109 PRD 0.979 1.010 1.015 1.010 1.007 1.005 1.005 1.004 20/20 서울시 전체 3억미만 3억이상 6억미만 6억이상 9억미만 9억이상 12억미만 12억이상 15억미만 15억이상 30억미만 30억이상 표본수 6,220 2,504 2,602 593 263 104 130 24 중위비율(%) 48.932 49.564 47.716 48.057 51.333 52.288 54.204 54.572 평균편차 7.626 8.188 7.059 7.299 6.827 6.229 8.247 9.107 COD 15.585 16.519 14.793 15.188 13.299 11.913 15.214 16.689 PRD 1.025 1.044 1.028 1.030 1.025 1.024 1.028 1.089 21/20 서울시 전체 3억미만 3억이상 6억미만 6억이상 9억미만 9억이상 12억미만 12억이상 15억미만 15억이상 30억미만 30억이상 표본수 3,995 1,563 1,655 442 156 94 66 19 중위비율(%) 56.118 56.615 54.697 55.812 58.311 61.643 63.061 62.889 평균편차 8.314 8.841 7.376 8.719 7.491 7.886 10.223 11.243 COD 14.816 15.616 13.486 15.622 12.847 12.793 16.211 17.878 PRD 1.017 1.038 1.023 1.032 1.023 1.027 1.037 1.092 ?? 향후계획 ○ 연구종료 보고 및 결과물 제출 ’21.10월말
23977636
20211028054007
본청
세제과-14287
D000004392096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HWPX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결재문서본문.hwpx (298.63 KB)
문서보기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보고서(최종완료).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1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최종 결과보고 『서울시 주택 공시가격 수준과 형평성에 관한 비율연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4287 생산일자 2021-10-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혜 (02-2133-3208) 관리번호 D000004392096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정책기획 > 지방세과세기준 > 시가표준액조사및결정 > 개별주택가격조사산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
관련문서 등록일 : 2021-03-18 부서 : 재무국 세제과
등록일 : 2021-10-05 부서 :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등록일 : 2021-03-31 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등록일 : 2021-11-01 부서 :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라이브리 소셜 공유1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