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나도 건강한 성북소방서 성북소방서 수신 서울성북경찰서장(수사과장)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 정부포상 추천을 위한 범죄, 수사 경력 유무 조회 관련 질의 1. 관련근거 가.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범죄경력조회, 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나. 상훈법 제8조(서훈의 취소 등) 및 동법 시행령 3조(서훈의 추천) 4항 다.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제6조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협력 의무) 라.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제14조 (형사사법정보의 보호 및 유출금지) 2. 소방공무원 정부포상 추천을 위한 범죄·수사 경력 등 유무 조회와 관련하여 질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니,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 내용> 끝. 성북소방서장 담당자 이창직 행정팀장 성귀연 소방행정과장 10/26 강인식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915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전송 02-925-0119 / / 부분공개(5)
23973446
20211027060507
본청
소방행정과-9915
D000004392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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