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14297 결재일자 2021. 10.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계천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박철호 代박철호 10/26 代김지환 협 조 폐천부지 관리계획 변경 열람공고 시행 2021.10 하천관리과 폐천부지 관리계획 변경 열람공고 시행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폐천부지 관리계획 변경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열람공고를 시행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하천법 제10조(하천구역의 결정 등) 제4항 - 하천관리청은 하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 2 대상지 현황 하천구분 하천명 폐천부지(변경부지) 관리계획 비고 시점 종점 면적(㎡) 당초 변경 3 주요 공고 내용 ？ 4 향후 추진사항 ？ ’21. 10. : 주민열람 공고 - 근 거 : 하천법 제10조 제 4항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제1항, 토지이용규제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 방 법 : 시보, 홈페이지, 일간신문 2개소(언론담당관 의뢰) - 공람기간 : 14일 이상 - 소요예산 : 250백만원(125백만원 × 일간지 2개소) ※ 예산과목 :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치수 및 하천관리, 하천복원 및 정비, 하천정비사업 시설부대비 ？ ’21. 11. :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예정) ？ ’21. 12. :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예정) 붙 임 : 토지세목조서 및 지형도면. 끝.
23972227
20211027060507
본청
하천관리과-14297
D000004392398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