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환경개선부담금 업무편람 배포 1.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1865(2021.10.22.)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환경개선부담금 업무편람을 개정(붙임2)하여 배포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11월 1~2주에 시·도 및 시·군·구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업무편람 해설, 환경행정시스템 사용방법 및 민원응대 요령 등에 대한 설명회를 권역별로 개최할 계획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편람 책자는 설명회에서 배포 예정이며, 설명회 일정은 추후 안내 4. 아울러,「환경개선비용 부담법」및 업무편람이 관련 타법령의 개정 등으로 해석이 상이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는 유권해석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환경부 공문 1부. 2. 환경개선부담금 업무편람(2021.10) 1부(책자는 별도 배포).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강동훈 환경정책팀장 김덕환 환경정책과장 10/26 윤재삼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49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30 /전송 02-2133-1019 / / 부분공개(5)
23971207
20211027060507
본청
환경정책과-14937
D000004391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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