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상도근린공원-동작)행정소송판결금 예산확보 및 재배정 검토보고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1791 결재일자 2021. 10.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강명환 신현호 하재호 10/26 유영봉 협 조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상도근린공원-동작) 행정소송판결금 예산확보 및 재배정 검토보고 2021. 10.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상도근린공원-동작) 행정소송판결금 예산확보 및 재배정 검토보고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상도근린공원, 동작)의 에 따라 소송 수행기관인 동작구의 판결금 재배정 요청사항을 검토보고 드림 ?? 관련공문 ○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상도근린공원) 예산 재배정 요청 【동작구 공원녹지과-19006호(’21.10.25.)호】 ?? 소송개요 ○ 판결금 등(요청) 내역 (단위 : 원) ?? 사업개요 ○ 상도근린공원 : 12필지 / 18,315㎡ / 12,681백만원 ○ 주요 추진경위 ?? (’21. 10.26. 기준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기 배정액 금회배정액 배정잔액 비고 - (’21년 본예산) 생활권 공원확충, 미집행 공원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도시개발특별회계) ?? 향후 계획 ○ ’21. 10. : 예산 재배정(서울시 → 동작구) 붙임 : 관련공문 등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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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상도근린공원) 예산 재배정 요청(손실보상금 증액분).hwpx

    비공개 문서

  • 행정소송종결에 따른 예산재배정 긴급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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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행정소송에 따른 응소방침(2020구단80786 손실보상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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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행정소송 결과 보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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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화해권고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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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송달·확정증명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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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감정평가수수료청구서.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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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상도근린공원-동작)행정소송판결금 예산확보 및 재배정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1791 생산일자 2021-10-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명환 관리번호 D0000043917269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도시공원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