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1770 결재일자 2021. 10. 26.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1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엄상민 허동 최병훈 정대현 직무대리 10/26 이정화 협 조 공사대금 청구 소송 결과(2심) 및 조치계획 보고 2021. 10.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공사대금 청구 소송 결과(2심) 및 조치계획 보고 공사대금 청구 소송 결과(2심) 및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드림. 1 소송 개요 ○ 사건번호 : (공사대금 청구의 소) ○ 원 고 : ○ 피 고 : 주위적 피고(서울특별시), 예비적 피고(대한민국) - 서울시 소송대리인 : ○ 소 가 : <사건 개요> ？ ？ ？ 2 추진 경위 ○ '15. 11. 4. : 소장접수 ○ '20. 2. 19. : ○ '20. 3. 4. : 원고(지에스건설) 항소 ○ '20. 3. 9. : 피고(서울시) 항소 ○ '20. 3. 13. : ○ '20. 9. ~ '21. 8. : 1차~9차 변론 ○ '21. 10. 15. : 3 판결 결과 【판결 주문】 ○ 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 소송비용의 90%는 원고가 부담하고, 10%는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요지】 ○ - ○ - ※ ？ ？ ？ ？ ○ - ○ - ○ - ○ - ○ - 【청구금액 및 판결금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심 판결금액 2심 판결 비 고 청구금액 판결금액 ※ 4 판결금 지급 계획 ○ 2심 판결금 지급은 1심 가지급금에서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해 반환 조치 - 원고측 판결금에 대해 반환의견 통보() (단위 : 원) 5 소송대리인 검토의견 ○ ○ 6 향후 계획 ○ 소송대리인 검토의견과 같이 로 법률지원담당관에 의견제시 ○ 3심 진행에 대비하여 소송 종료시까지 반환금에 대해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 ○ 3심이 진행 될 경우 우리시가 승소 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 붙 임) 1. 판결문 및 소송대리인 의견서 1부. 2. 원고측 반환 관련 서류 1부. 끝. 참고 1 1,2심 청구 및 판결금액 세부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 항목 1심 판결 2심 판결 청구금액 판결금액 청구금액 판결금액 1 정거장 위치이동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2호선 내부계측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 280 - 280 2 2호선 가교형 받침 공법변경에 따른 추가비용 534 - 534 3 설계변경에 따른 신규비목 단가적용 711 - 711 4 기존비목 증가수량 협의율 적용 4,065 - 4,065 5 재 설계시 심의 지적사항 무대처리 16 - - 6 실시설계시 수량산출 공제부분 적용 102 - - 7 복공판 적용기준 변경 126 - 126 8 2호선 하부 구조물공사(협소할증 적용) 167 - 167 9 2호선 하부 가시설공사(협소할증 적용) 41 - - 10 2호선 하부 발파공법 변경 314 - 314 11 2호선 가교형공사 공사중 강재매몰 적용 45 - 45 12 930정거장 가시설 변경 6 - - 13 2호선 지지말뚝 시공(할선할증) 15 - - 14 2호선 하부 자재소운반 거리할증 27 - - 15 환승통로 언더피닝 구간 작업방법 변경 18 - - 16 정거장 환기덕트 방침변경에 따른 재시공 추가공사비 44 - 44 44 17 설계오류 및 누락 공사비 반영 443 - 443 18 930정거장 2호선 통과구간 하부 그라우팅 시공 40 - - 19 정거장 위치이동 재설계 비용 일부 미반영 283 - 283 20 재 설계시 지장물 증가에 따른 점검통로 미반영 56 28 173 28 21 가시설 파일시공 효율감소 및 장비 추가투입 742 - - 22 정거장 위치이동에 따른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85 85 85 85 23 여건변동에 따른 강재 운반비 42 - - 24 930정거장 복공 추가설치 미반영 150 - 150 25 하수관 매달기 시공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 114 114 114 114 소 계 8,465 227 7,534 271 26 정거장 위치이동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774 - - - 27 공기단축에 따른 돌관공사비 1,141 - 1,141 154 28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 3,667 2,204 3,755 - 29 기타비용 휴일 감리비 44 - 44 5 10차수 공사 준공 미지급분(지연배상금) 510 510 510 5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36 - 636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449 - 449 - 합 계 15,686 2,942 14,069 940 참고 2 9호선 2단계 917공구 건설공사 개요 및 계약현황 ？？ 공사개요 ○ 위 치 : 강남구 삼성동(광동한방병원)~송파구 잠실동(아시아선수촌APT) ○ 사업기간 : ‘08.06 ~ ‘14.12 ○ 총 연 장 : 1.590km ○ 계약금액 : 111,103백만원 ○ 계약업체 : GS건설(주) 75%+(주)KCC건설 25% ？？ 노 선 도 ？？ 계약 추진현황 ○ 최초 계약일 : 2008년 5월 30일 차수 공사기간 계약금액(원) 비고 1차 ？？08.06.02 ~？？08.12.26 3,420,000,000 2차 ？？09.01.01 ~？？09.06.30 2,209,000,000 3차 ？？09.01.19 ~？？11.02.25 29,348,000,000 4차 ？？09.12.31 ~？？11.02.25 2,954,000,000 5차 ？？10.04.01 ~？？11.10.03 2,945,000,000 6차 ？？11.01.03 ~？？11.12.31 7,055,000,000 7차 ？？11.08.16 ~？？12.02.20 4,695,000,000 8차 ？？12.03.05 ~？？13.02.21 21,436,000,000 9차 ？？13.03.08 ~？？14.11.28 30,239,000,000 10차 ？？14.11.27 ~？？14.12.31 6,802,000,000 계 111,10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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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철도토목부-11770

D0000043921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