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평가담당관-7852 결재일자 2021. 10.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평가1팀장 평가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은성 송광남 이동률 10/26 김의승 협 조 평가총괄팀장 박경민 마을공동체 민간위탁 사업 평가 결과보고 2021. 10.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마을공동체 민간위탁 사업 평가 결과보고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운영 중인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개요 ○ 근 거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 담당부서 : 시민협력국 지역공동체과(’21.7.~) - 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담당관(’11.12~’19.7), 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19.7~’21.7) ○ 현 황 : 총 25개소(市 1개소, 區 24개소) ※ 중구(동정부과):지원센터 미운영 분류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1) 자치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24) 운영형태 민간위탁 (1) ※ (사)마을 운영 민간위탁(23) ※ (사)은평상상 등 직영(1) ※ 서대문구 자치행정과 ○ 운영체계 < 행정조직 > < 중간지원조직 > 市 지역공동체담당관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서마종) ？ ？ 區 마을생태계조성 주무 부서 ⇔ 자치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區센터) ○ 주요사업 : (서마종) 區 마을자치 지원, 커뮤니티 활성화, 연구·교육 등 (區센터) 자치구 특화사업 지원, 주민 모임 지원 등 ○ 소요예산 : 12,087백만 원(’21년 편성액 기준) <최근 5개년 예산(’17~’21 편성액 기준)> (단위: 백만 원) 구분 합계 2021 2020 2019 2018 2017 계 62,596 12,087 14,956 13,918 11,387 10,248 서마종 (민간위탁금) 25,620 4,067 5,196 5,482 5,657 5,218 區센터 (자치단체경상보조) 36,976 8,020 9,760 8,436 5,730 5,030 ※ 총 편성액 : 민간위탁금 ？ 40,279백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 ？ 43,268백만원 (’12~’21) ※ 市 총 집행액 : 민간위탁금 ？ 37,231백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 - 40,778백만 원(’12~’21.9) ？？ 주요 쟁점사항 검토 이해충돌 √ (사)마을, 창립 4개월 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수탁 √ 市 담당 부서에 민간위탁 수탁단체 출신 인사 임용 ○ (사)마을, 창립 4개월 만에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수탁(’12.8.) ※ 대표 유○○ : 성미산학교 설립위원장(’04), 성미산마을극장 대표(’09~’12), 서마종 센터장(’12~’15), 市 협치자문관·협치추진단장(’15~’17) 언론 ？ “박원순 시장 당선 날, 박 시장이 마을공동체가 자기 정책의 핵심 방향이라며 내게 측근을 보내 빨리 사업 준비를 해달라고 요청” (유OO 인터뷰, ’13.1.7. 폴리뉴스) ○ 수탁단체((사)마을) 출신 인사가 市 관리감독 담당부서에 임용 - 최○○ 서마종 센터장(’16.1. ~ ’18.4) → 지역공동체담당관(’18.5. ~ ’22.4.) - 서○○ 서마종 국장(’12.8. ~ ’14.8.) → 마을공동체담당관(’14.8. ~ ’18.4.) 시의회 ？ 마을만들기와 같은 실험들이 민선 5~7기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일부 시민단체가 권력화되기 시작하고, 순환된 인사 속에서 시 집행부에 들어오고, 다시 또 수탁을 받아 일함. 이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감사는 불가능함. (’19.11.12.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OO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자치구 마을센터 관리 미흡(붙임 참고) - 市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통해 운영되나, 구 센터 운영에 있어 회전문 인사·보조금 횡령 의혹 등 문제점 발생 ’21.9. 기준 보조금 집행 현황: 구당 60백만 원(서대문)~393백만 원(성동구) 區 센터 주요 사례(은평, 용산) ？？ 은평(’21) : 수탁 중 수탁단체 대표가 사임 후 區 협치조정관(임기제 가급)에 임용 ？？ 용산(’21) : 市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주민감사 결과, 물품 구매 서류 조작 적발 - 노트북 구매 시 견적서 조작(실제 9대 구매→7대 구매 조작), 2대 횡령 의혹 - 21.6. 용산구 자치행정과 경찰 고발 조치(고발 대상: 전 센터장 최○○), 수사 진행 중 센터 현황 √ (사)마을 유관단체가 자치구 마을센터 위탁운영 과점 ○ 區 마을센터(민간위탁) 23개소 중 9개소를 (사)마을 관련단체에서 수탁 - 區 센터 운영 형태에 따라 市 보조금 차등 편성 → 민간위탁 전환 유도 ’20년 편성 : 민간위탁(420백만 원) > 민간보조(190백만 원) > 區 직영(70백만 원) 順 시의회 ？ “서마종과 관련이 있는 지역의 유사한 구단위 조직이 관장하지 않는, 쉽게 얘기하면 구가 직영을 하는 그런 자치구는 사업예산을 안 줍니다.” (’19.11.11.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송OO 더불어민주당 의원) ○ 市·區 수탁단체 23개 중 7개 단체가 설립 허가 후 1년 내 수탁 위탁센터 수: 24개((사)마을이 서마종 및 영등포 마을자치센터 중복 수탁) - 위탁공고 상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신청 자격 한정 → 설립 허가 필요 <설립 허가 ~ 센터수탁 소요 기간> 연번 자치구명 수탁단체명 설립 허가일 센터 수탁일 소요 기간 1 서울시 (사) 마을 12. 4월 12. 8월 4개월 2 도봉구 (사협) 도봉이어서 16. 9월 17. 2월 3개월 3 성동구 (사) 성동마을넷 동네 16.10월 17. 4월 6개월 4 금천구 (사) 마을인교육 17. 1월 17. 6월 5개월 5 양천구 (사) 양천마을 18. 3월 18.11월 7개월 6 관악구 (사) 아우름 애 18.10월 19. 1월 3개월 7 광진구 (사) 광진시민허브 19. 4월 19. 8월 4개월 시의회 ？ “(사)마을이 만들어지고 몇 개월 만에 마을종합지원센터를 수탁받았음. 혁신센터는 그나마 한 1~2년 뒤에 수탁을 하는데…이런 예는 거의 없음” (’18.11.12.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송OO 더불어민주당 의원) 운영 현황 √ 서마종 및 區센터 수탁 6개단체 → 타 분야(청년 등) 업무 수탁 ○ (사)마을, 사업 확대 여력 없음에도 청년활동지원센터도 수탁 - (사)마을 상근직이 2명에 불과함에도, 일촌공동체(상근직 2명)와 컨소시엄 구성 → ’16.7~’21.6. 청년활동지원센터 수탁 운영(176억원, 편성액 기준/직원 34인) 언론 ？ 설립 몇 개월만에 ‘서울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로 선정된 데 이어 청년활동지원센터도 수탁하는 등 규모에 걸맞지 않게 서울시로부터 100억원에 가까운 수탁사업을 도맡아” (’19.11.13. 헤럴드경제) - 서마종 및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 예산으로 (사)마을에 10년 간 579억 원 수탁 <(사)마을 수탁 예산(’12~’21 편성액 기준)> (단위: 백만 원) 구분 합계 ’21 ’20 ’19 ’18 ’17 ’12~’16 계 57,865 7,535 9,006 9,394 9,053 7,218 15,659 서마종 40,279 4,067 5,196 5,482 5,657 5,218 14,659 청년활동지원센터 17,586 3,468 3,810 3,912 3,396 2,000 1,000 ○ 자치구 센터 수탁단체 中 일부는 서울시 他부서 위탁업무도 함께 수행 - 區 센터 수탁단체 일부(6개단체)는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5개소)’ 및 ‘NPO지원센터(1개소)’도 수탁 < 타부서 민간위탁 수탁현황 > 자치구 수탁단체명 타부서 수탁시설 기간 비고 도봉 (사협)도봉이어서 도봉구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17.3.~’22.12.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 노원 (사협)노원사회적경제연대 노원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15.11.~’21.10. 은평 (사)은평상상 사회적경제허브센터 ’15.7.~’21.6. 광진 (사)광진시민허브 광진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18.10.~’23.9. 성북 (사협)함께살이성북 성북 마을사회적경제센터 ’15.7.~’21.6. 강남 강남마을넷 ※ 커뮤니티허브공감 유관단체 동남권NPO지원센터 ’20.3.~’23.3. NPO 지원센터 ○ 서마종, 최근 3년(’18~’20)간 (사)마을 유관단체(연구자)에 용역 다수 발주 - 연구용역 17건(400백만 원) 중 5건(123백만 원) 발주 (유○○) 2건 75백만 원, ((사)마을 이사) 1건 15백만 원, (새사연) 2건 33백만 원 ※ 새사연(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 김○○ 前 연구센터장(’05~’09) = (사)마을 발기인(’12) 이○○ 이사 = 서마종 팀장(’14), ‘서울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서울로7017 운영)’ 이사장 ○ 서마종, ‘로컬랩 동네발전소’ 사업(’19~’21)을 (사)마을 유관단체에 지원 - 총 16건(978백만 원) 중 (사)마을 유관단체에 9건(556백만 원) 지원 < ‘동네발전소’ 사업 지원 단체 현황(‘19.~’21.)> 지원단체명 수행사업명 우리동네 나무 그늘 협동조합 숭문길 생활력증진상회 → 총 200백만 원, 3년 연속 지원(’19~’21) 방아골 종합 사회 복지관 다다름공작소 → 총 191백만 원, 3년 연속 지원(’19~’21) (사)사람과 마을 모두의 마을, 모두의 건강 → 총 165백만 원, 3년 연속 지원(’19~’21)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상 민간보조사업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는 것은 금지되어있으나, 민간공모의 형태로 편법 지원 ※ 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에서 ‘로컬랩 동네발전소’ 사업을 심의 시의회 ？ 서울시가 직접 보조금 지급에 제약이 있는 점 등을 우회하여 민간위탁기관의 공모사업을 통한 편법적인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전면적 검증과 재검토 필요 (’20.11.30. 21년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로컬랩 동네발전소’ 사업개요 ？？ 사업내용 : ① 강좌, 모임 등 주민참여 생태계 조성 ② 지역 문제 발굴 및 해결 ？？ 지원규모 : 단체별 연 60백만원(’19)~ 70백만원(’20~’21) 이내 지원(최대3년) ？？ 참여대상 : (’19) 지역의 주축조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1년 이상의 지역 단체 (’20~’21) 전년도 사업에 참여했고, 당해 연도 실행계획이 수립된 단체 효과성 논란 √ 인건비 증대에 치중 → 사업 효과성 여부 불분명 ○ 서마종의 경우 사업비를 활용하여 정원 외 인력 채용, 전체 민간위탁금 중 실질인건비 비중 47%→64%로 지속 증가(’17~’21년 편성액 기준) ※ 실질인건비 = 센터 정규직 인건비 + 사업비를 활용해 채용한 정원 외 계약직 인건비 - 사업비로 연간 18명~31명 정원 외 채용 → 실질인건비 연 25억원 내외 편성 ※ 편성 추이(백만원)=(’17)2,460 → (’18) 2,899 → (’19)3,075 → (’20)2,975 → (’21)2,589 < 서마종 인력·실질인건비 추이(’17~’21) > < ’21년 서마종 예산 구성비율 > ○ 정원 외 인력을 운영한 것에 비해 사업 효과성 증대 여부는 불분명 - 정원 외 채용자 중 72%가 區 센터를 지원하는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지원’에 투입되었으나(’21년 편성 기준),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대내외 비판 제기 < 사업 분야별 정원 外 인력 채용 현황(’21년 편성 기준)> 사 업 분 야 연구·홍보 마을활동가 교육 區 마을자치생태계 조성 지원 서울형 커뮤니티 활성화 사 업 내 용 정책연구 및 홍보 마을활동가 교육 및 교육콘텐츠 개발 區 센터 지원 (모니터링, 교육 등) 동네발전소, 공간 자산화 등 단체지원 정원 外 채용 건수 1 - 13 4 현장 ？ “현 서울형 주민자치회 체계는 옥상옥 구조로, 실질적 주체인 주민들을 배제” (’21.6.8. 전상직 주민자치중앙회 회장, 서울형주민자치회 평가와 과제 토론회’) 언론 ？ “인건비 증가 속도를 보면 사업 목적이 시민단체 일자리 조성인지, 공동체 활성화인지 의문” (’21.7.5. 조선일보, 김OO 시의원 인터뷰) - 서마종 자체 수행 인식조사 결과, ’17년 대비 ’20년 성과지표(공동체성) 하락 공동체성: 이웃신뢰도 질문(나는 우리동네 이웃을 신뢰하는 편이다)에 대한 긍정 응답비율 측정 시의회 ？ ’20년 인식조사 결과 이웃신뢰도에 관련된 응답은 38.9%로, ’17년 설문조사 결과(59.5%) 보다도 낮은 수준임 (’21.4. 서울시 예산·재정 분석 제39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 검토의견 ○ 마을공동체 사업 효과성 논란 해소를 위해 사업구조 정비 필요 - 회전문 인사 및 특정 단체가 10년 간(’12~’21) 마을공동체 사업 전반을 관장함으로써, 관리 문제 및 사업 효과 논란 지속 - 기존 市·區 마을센터 운영실태 심층점검을 통해 이해충돌 방지 기반을 마련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민간위탁 협약 해지 등 조치 필요 ○ 마을공동체 사업 운영방식에 대한 재구조화에 정책역량 집중 절실 -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마을공동체 사업이 사업 효과와 무관한 인건비 증액 등 사업 결과 미흡 → 직영 등 사업수행 체계 변경에 관한 검토 선행 필요 - ’22년 예산 편성 및 ’21년 결산 시 사업 수행 실태를 엄격히 심사하여 예산에 반영해야 하며, 특히 인건비 편법 편성 관행은 바로잡을 필요 ※ (현재) 서마종, 정원 외 계약직 급여를 사업비에 포함시켜 편성 관행 (개선) 계약직 급여도 인건비에 편성하도록 조정, 민간위탁 관리지침에도 관련사항 명시 붙임 자치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주요 문제 사례 ○ 수탁단체→區 담당부서 임용, 수탁단체↔區 센터 대표 겸임 등 독립적 운영 미흡 - 은평(’21), 수탁 중 수탁단체 대표가 사임하고 區 협치조정관(임기제 가급)에 임용 ※ 협치조정관 : 마을공동체 사업(마을자치센터 운영) 등 담당하는 협치담당관 소속 - 마포(’18), 수탁단체(비엠) 대표가 센터장으로 취임, 이후 남편이 대표직 승계 ※ 공적 표창 수여로 인해 명의 변경 지연 ⇒ 센터장·대표 겸임 (’18.7.1.~19.2.19.) - 강남(’19), 수탁단체(강남마을넷) 대표는 공모 없이 본인을 센터장으로 추천 구의회 ？ 김OO 위원 : “대표가 남○○ 씨였다가 문○○ 씨로 변경됐는데, 문○○ 씨는 남편인지?” 마을자치센터장 남○○ : “예, 맞습니다.” (’20.5.22. 마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 주민자치과장 : “(강남)마을넷 대표가 자기를 센터장으로 하겠다고 추천하였음” 이OO 위원 : “내가 나를 추천해서 센터장으로 간 후 내가 월급을 받겠다는 건데…” (’19.12.5. 강남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 또한 인사 관리 미흡, 보조금 횡령 등 부실 운영 사례 적발 - 관악구(’20)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감사 결과, ① 센터장 임명절차 위반, ② 겸직관련 위탁조건 위반 등 인사관리 미흡사례 적발 <① 수탁과정> ’18. 10. : 관악구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공고 접수단체 : (사)아우름애, 공동체관악 등 4개 ’18. 11. : (사) 아우름애 선정 <② 감사청구> ’20. 6 : 관악공동행동 마을센터 비리 등 규탄 기자회견 ’20. 7. : 주민감사 청구(수탁전문성, 인사부실 등) ’20. 9. : (사)아우름애 주민감사 청구인에 항의 및 취하 요구 <③ 감사결과> ’20. 12. : 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 - 수탁자 자격 미달은 판단불가 - 센터장-외부기관 겸직은 공고문 위탁조건 위반 등 - 용산구(’21) : 市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감사 결과, 물품구매 서류 조작 적발 감사 ？ (공익제보) 센터 직원들이 예산으로 노트북 9대를 구입하였음에도, 납품업체로부터 7대로 수정한 견적서 등을 받고 2대를 센터 직원이 아닌 이들에게 제공 ？ (조치요구) 용산구는 센터 직원 등에 대해 조치는 하였으나, 노트북 2대 수령자는 區 조사 시작 후 반납 ⇒ 區는 관련자들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범죄 혐의 있는 경우 조치 필요 (’21.3.25. 시민감사 옴부즈만 감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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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담당관-7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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