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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9418 결재일자 2021. 10.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전소영 신혜숙 10/25 代신혜숙 「2021년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행사」 계약해지 및 타절준공 검토 보고 2021. 10.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2021년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행사」 계약해지 및 타절준공 검토 보고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라「2021년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행사」를 취소하고, 계약상대자와 합의를 통해 계약 해지 및 타절 준공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용역개요 ○ 용 역 명 :「2021년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행사」용역 ○ 용역기간 : ’20.6.25.~’21.12.20. (행사일 ’21.10.9.) ※ 코로나19에 따른 행사 연기 : (당초)’20.10.10. → (1차)’21.4.24. → (2차)’21.10.9. ○ 주요내용 : 능행차 재현, 출궁의식, 격쟁, 배다리, 전통문화공연, 전시 및 시민체험 프로그램 등 ？？ 추진경과 ○ ’20. 3.~5. : 행사계획 수립, 대행사 입찰공고 및 선정 ○ ’20. 5. 25.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 ’20. 6. 23. : 계약 체결 ○ ’20. 5.~8. : 공동개최 기관 간 1~3차 실무회의(서울시？경기도？수원시？화성시)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공동 대응 방안 논의, 행사 개최시기 연기 결정 등 ○ ’20. 10. 8. : 계약 변경(용역기간 연장 : ’20.11.30. → ’21.5.31.) ○ ’20. 12. 3. : 공동개최 기관 간 4차 실무회의(행사 취소 또는 연기 논의) ○ ’21. 4. 16. : 전문가(역사·행사기획) 자문회의 개최 - 코로나 방역지침 준수 및 역사고증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 행렬규모？구간 축소방안, 거점별 부대행사 축소방안 마련 등 ○ ’21. 5. 25. : 계약 변경(용역기간 연장 : ’21.5.31. → ’21.12.20.) ○ ’21. 5. 26. : 공동개최 기관 간 실무회의 -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별 추진방안 및 추진방향(축소개최) 최종 결정 논의 ○ ’21. 6.~7. : 관계기관 협의(장소사용) - 창덕궁 관리소, 한강사업본부, 군부대(도하대대), 서울지방항공청 등 ○ ’21. 7.27. : 행사 취소 결정 ○ ’21.8.~10. : 타절준공 관련 협상 2 계약해지 근거 및 사유 ？？ 계약해지 근거 ○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계약의 해제·해지 등)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1조 (계약의 해제·해지 등 통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 계약해지 사유 ○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행사는 1천명 이상의 출연자가 행렬에 참여하고 있으며, 도로 위를 따라 진행하는 행렬 특성 상 구간별 불특정 관람객에 대한 고강도 방역대책 실행이 어려움 ※ 행렬 주요구간 : 창덕궁~세종대로~서울역~노들섬~시흥행궁(총 19.3km) ○ 행렬 외에도 시민참여 체험 프로그램, 전통공연 등은 실제로 관람하고 직접 참여하는데 의미가 있는 행사로 온라인 개최로는 전통문화 행사의 구현이 어려움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지속(’21.7.12.~’21.10.31.) 및 코로나19 감염자의 급격한 확산으로 집단행사 추진 시 감염전파 가능성이 있어 행사를 취소함에 따라, 계약해지 및 타절준공 처리하고자 함 3 타절준공 내용 ？？ 타절 준공기간 : ’20.6.25. ~ ’21.7.27.(398일) ※ 당초 계약기간 : ’20. 6. 25. ~ ’21. 12. 20.(544일) ？？ 정산 기준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상호 합의하에 계약내용에서 과업의 진행 정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에서 정산 처리 ○ 계약내역서 상 과업의 진행률을 적용하여 집행된 내역만 정산 ○ 인건비는 현장대리인 및 실무자 인건비 반영 ○ 정산 증빙은 계약서, 지출증빙서 등 구비된 요건 충족 시 인정 4 향후계획 ○ 계약해지 및 타절준공 의뢰(재무과) : ’21.10. ○ 정산 및 집행잔액 불용처리 : ’21.10. 붙임 1. 합의각서 1부. 2. 정조대왕 능행차 타절준공 정산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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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재과-19418

D0000043914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