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3585 결재일자 2021. 10.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기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김미진 심소희 조남준 10/25 최진석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도시행정팀장 오세우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현황조사 및 건축 기획설계 작성을 위한 예산 전용계획(1차) 2021. 10.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현황조사 및 건축 기획설계 작성？을 위한 예산 전용계획(1차)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의 건축 기본구상 마련하고자, 사무관리비를 시설비로 전용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 공정과 상생을 지키는 정비사업에 대한 맞춤형 도시계획 지원을 위해 ？신속통합기획？ 추진방안 수립(시장방침 제54호, `21.9.30.) 추진배경 및 목적 ？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추진 중 ？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 건축 기획설계를 위한 기초 현황조사 및 건축계획 기본구상 마련 추진경위 ？ `19.3. ‘사전 공공기획’ 도입(도시？건축혁신방안) ？ `19.12~`20.6. 시범사업 4개소 완료 : 흑석11, 공평15？16, 상계주공5단지, 금호동3가1번지일대 ？ `20. 6~`21.8. `20년 본사업 7개 선정, 5개소 완료 : 을지로3가6지구, 신림1, 천호3-2, 신향빌라, 공평15？16(변경)완료, 오금현대, 천호3-1 추진 중 ？ `21.12.~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에 따른 신규 재개발(25개소 이상) 선정 및 신속통합기획 착수 예정 Ⅱ 세부 추진방안 과업명 구역면적 1 2 대상지 구역면적 용역비(천원) Ⅲ 예산 전용계획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19.7.1. 행정안전부 훈령 제96호)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4174호) [별표2] - 예산 이？전용 방침 결재권을 각 실？본부？국장에게 위임 전용개요 -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상호 융통 ？ 전용사유 -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현황조사 및 건축 기획설계 작성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자 사무관리비 일부를 시설비로 전환하고자 함 예산전용 세부사항 ？ (단위 : 천원) Ⅳ 향후일정 ？ ’21.10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의뢰 ？ ’21.11 : 계약의뢰 및 용역착수 붙임1 : 예산 전용 요구서 1부. 끝.
23965541
20211026055007
본청
도시계획과-13585
D0000043906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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