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4805 결재일자 2021. 10.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지원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공급기획관 한광희 이문희 임인구 10/25 이진형 협 조 - 주택재개발사업 공모 관련 - 공공재개발 보류구역 처리 방안 보고 2021. 10.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 주택재개발사업 공모 관련 - 공공재개발 보류구역 처리 방안 보고 Ⅰ 추진근거 ？？「공공재개발 후보지 및 보류구역 선정」[기존 : ’21.1.14, 신규 : ‘21.3.29] ㅇ 선 정 : 24개소 (기존구역 8개소, 신규구역 16개소) ㅇ 보 류 : 8개소 - 주된 사유 : 주민반대, 개발주체 혼재 및 도시계획적 관리(구릉지, 급격한 경사지 등) ？？ Ⅱ 그간 추진경위 ？？ ‘20. 9.21 :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공고 ？？ ‘21. 1.14 : 1차 후보지 (기존)선정(선정 8, 보류4) 모든 보류구역이 신청철회 등으로 보류사유 해소 ？？ ‘21. 3.29 : 2차 후보지 (신규)선정(선정 16, 보류 8, 미선정 4) ？？ ‘21. 3.30 :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20.9.21) 고시 ？？ ‘21. 8.~ : 사업시행자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추진 ？？ ‘21. 9.23 : 2021년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공고 Ⅲ 자문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1.10. 7(목) 14:00 / 서소문2청사 16층 소회의실 ？？ 참석자 ㅇ 자문위원(정비사업제도개선마련 T/F위원) 연번 성 명 소 속 비고 1 법률 2 정비업체 3 정비업체 4 정비업체 ？？ 자문결과 및 검토의견 ① [] ㅇ 주요의견 : [검토의견] ㅇ ※ 철회로 동의율 10% 미만 시 공모신청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나 공모신청인에 대한 의견청취(추가 동의서 제출 등) 절차 이행으로 민원발생 방지 ② [] ㅇ 주요의견 : [검토의견] ㅇ ③ [] ㅇ 철회동의서를 제출하되 신분증사본 첨부 주요의견 : 신청인의 당초 의사에 반하는 것이므로 분쟁방지를 위해 서명 후 지장날인하고 신분증사본 첨부 필요 [검토의견] ㅇ 자문결과와 같이 처리(철회동의서 첨부/ 동의서 양식 활용) Ⅱ ？？ ㅇ Ⅴ 행정사항 ？？ ㅇ ㅇ 예산과목 :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주거정비사업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ㅇ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붙임 1. 1부 2. . 끝.
23965501
20211026055007
본청
주거정비과-4805
D0000043906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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