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택시정책과-11560 결재일자 2021. 10.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콜택시팀장 택시정책과장 김지수 박영주 10/25 代구경태 2021년 택시운전자 보호격벽 지원계획 2021. 10.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21년 택시운전자 보호격벽 지원계획(안) 승객의 주취폭력 등 각종 범죄 및 전염병 감염으로부터 택시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차량 내 보호격벽 설치를 지원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최근 택시운전자에 대한 폭행사고 및 비말을 통한 전염병 감염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운전자 보호를 위해 차내 격벽 설치 필요성 증대 · “마스크 착용해달라” 요구에 택시기사 때린 승객 입건(’21.9., 뉴시스) · 뒤에서 목 조르고 뒤통수 ‘퍽’...“택시 몰기 무섭습니다”(’21.9., 머니투데이) · 취객 폭력·코로나 위험 막을 ‘격벽’...버스는 의무, 택시는 하세월(’21.2., 세계일보) ？？ 설치 및 지원근거 ○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19조(범죄예방 등) ① 택시운송사업자는 …… 안전상 필요한 경우에는 운전석과 승객좌석의 사이에 보호막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택시기본조례 제10조(재정지원 및 예산확보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폭력 등 위험으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내 장치 설치 ○ 「서울비전 2030」(’21.9.15.) ○ 친환경 택시모델에 안전한 보호격벽 설치 - 주먹, 망치 등으로부터 보호 및 후진·시야방해 없고 결제가능 공간 확보 등 ？？ ’19년 추진실적 ○ 추진목표 : 총 250대(법인 212대, 개인 38대), 25,000천원 ○ 추진결과 : 총 236대(법인 196대, 개인 40대), 23,495천원 ※ ’20년 예산 미반영으로 사업 추진 무산 ？？ 추진계획 ○ 지원대상 : 개인 및 법인택시 사업자 ○ 지원방법 : 사업자별 선 설치 후, 증빙자료 제출 시 설치비용 지원 - 법인 및 개인조합 협조 하에 설치 및 보조금 지급 추진 보호격벽 설치 ？ 신청서 및 관련자료 제출 ？ 자료 검토 후, 지급 운수사업자 사업자 → 조합 → 시 시 → 사업자 ○ 지원일정 : ○ 지원원칙 - 개인 : ※ 순위별 수량 미충족 시 차순위로 결정 - 법인 : ○ 지원제품 : 실사용자인 운전자가 선호하는 소재 및 형태의 격벽 - -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을 양 조합에서 선정하여 조합원에 안내 ○ 소요예산 : 50,000천원 - ※ - 수요조사 결과 및 등록대수를 바탕으로 개인 및 법인택시 지원금액 배분 계 개인택시 법인택시 ※ 단, 실제 신청수량에 따라 양 조합 간 수량, 지원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행정사항 ○ 지원대상 제품 선정(양 조합) : ’21.10월 ○ 보호격벽 설치 후 모니터링 및 확인 : ’21.10.~11월 ○ 보호격벽 설치대상자 보조금 지급 : ’21.10~12월 붙임 1 택시 보호격벽 설치 설문조사 결과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1. 9. 28.(화) ~ 10. 6.(수) ○ 조사대상 : 서울시 택시 운송사업자(법인 254개사, 개인 5,459명) ○ 조사내용 : 보호격벽 설치 찬반여부, 선호 제품 유형 및 가격대 등 ？？ 조사결과(요약) 문 항 개인택시 법인택시 ？ ？ ？ 붙임 2 보호격벽 설치 사진 2019년 장착 사진 2021년 신제품(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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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정책과-11560

D0000043906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