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설혁신과-12883 결재일자 2021. 10.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정책팀장 건설혁신과장 엄희원 이형재 10/25 이경우 협조 주무관 최현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하반기) 2021. 10.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하반기)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의 주요내용인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등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건설일용근로자「사회보험료 지원」추진계획 [건설혁신과-7409호(’21.6.15.)] 성과관리계획('21) ○ (목표) 건설정책 혁신 강화, (사업) 건설일용근로자 고용안정 개선, (지표) 건설공사 주휴수당 지급현장 비율(상반기 18% / 하반기 22%) Ⅱ 추진계획 점검방향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기관별 자체점검 후 현장 점검 실시 1차 자체점검 2차 현장점검 점검대상 ·추정가격 5천만원 및 3개월 이상 ·현재 진행중인 건설공사 점검자 ·건설혁신과 자체점검 점검방법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여부 확인 (One-PMIS 활용) 점검대상 ·자체점검 결과 점검대상 선정기준에 의해 선정된 건설공사 (20~25개) (※ 하도급 실태점검 시 병행) 점검자 ·건설혁신과 점검방법 ·자체 점검 미흡사항 및 관련규정 세부점검 (현장점검) 점검기간 : ’21. 10. 25. ∼ 11. 30. ○ 자체 점검 : ’21. 10. 25. ~ 10. 29. ○ 현장 점검 : ’21. 11. 1. ~ 11. 30. 점검대상 ○ 자체 점검 - 점검기관 : 서울시(사업소 포함), 자치구, 투출기관 - 대상기간 : 진행중인 모든 건설공사(소방,전기,통신,문화재공사 포함) - 점검범위 :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및 3개월 이상 공사 - 대상현황 :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 구분 계 본청 사업소 투출기관 자치구 대상현장 수 2,164 42 574 255 1,293 ○ 현장 점검 - 자체점검 자료 분석결과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이행실태 미흡 공사장에 대해 하도급 실태점검 시 병행점검 중점 점검사항 ○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여부 ？ 근로계약서 기본급 및 제수당 구분여부 등 ○ 전자인력관리제 시행여부 ？ 전자인력관리제 단말기 설치 및 건설일용근로자 카드 발급여부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여부 ○ 고용개선지원비 적정 반영여부 ？ 계약내역서 및 기성내역서(또는 준공내역서) 확인 등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 등 행정지도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제도 시행 미흡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Ⅲ 행정사항 ？？ 도시기반시설본부(총무부)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노무비명세 자료제출 ？？ 건설혁신과 ○ 자체 점검결과 미흡공사장 현장점검(’21.11.말까지) - 점검대상 현장 방문 시 7일전 발주기관에 사전 통보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제도 시행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현장 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발주부서 등 공사관계자 안내 끝.

23960489

20211026055007

본청

건설혁신과-12883

D0000043915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