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3197 결재일자 2021. 10.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문화팀장 가족담당관 유하민 고은미 10/25 송준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자치구 회의 개최 계획 2021. 10.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임산부 교통비 지원 관련 자치구 회의 개최 계획 임산부 이동편의 제공 및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관련 자치구와 논의해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함 ？？ 일 시 : ’21. 10. 25.(월) 14:00 ~ 15:00(60′) ？？ 장 소 : 서울시청 9층 ？？ 참 석 자 ○ (서울시) 가족문화팀장, 유하민 ○ (자치구) 성동구·강북구·도봉구·영등포구·송파구 임산부 교통비 담당자 ？？ 추진 경과 ○ 서울시, 성동구, 강북구, 도봉구 → 사회보장협의 요청 ○ 은평구, 광진구, 노원구, 강동구 → 유사사업 진행 중 ○ 영등포구, 송파구 → 유사사업 사회보장협의 요청 예정 ？？ 안 건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정책 방향 설정 논의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검토 중, 보완 필요성 언급 - 유사 사업으로 광역시·자치구 간 협의하여 기존 제도와의 관계 보완 필요 - 보완 방향 1안)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일원화 ▶ 광진구·은평구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시행 예정인) 사업 정리 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사업으로 일원화하여 사업 시행 2안)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이원화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급 후 자치구 별로 개별 사업 추가 진행 ▶ 2안으로 진행시, 유사사업이지만 차별화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 향후계획 ○ 자치구 2차 회의 : ’21. 11월 초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심의 수정 의뢰 : ’21. 11월 중 붙 임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유사사업 현황 1부. 끝. 붙임 1 임산부 교통비 지원 유사사업 현황 구 분 근 거 내 용 (예정)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현금 지원 지원대상 : ’22.7.1.이후 임신·출산한 서울시 임산부 지급방식 : 2회 분할 지급(현금) 광진구 광진맘택시 광진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 2조의 2 - 광진구 거주 임신부 및 영아가정(0~12개월) - 임산부 1인당 택시 바우처 7만원 지원 은평구 아이맘택시 은평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은평구 거주 임신부 및 영아가정(0~12개월) 의료목적 병·의원 방문시 전용택시 이동서비스 지원 전용 앱 설치 및 회원가입 후 사전예약 아동 1인당 연 10회 이용권 제공(일 2회 가능) 도봉구 임산부 교통카드(예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예정) 관내 주소지를 둔 보건소 등록 임산부 1인당 10만원 교통카드 지원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 시 충전된 교통카드 지급 강북구 임산부택시(예정)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임산부 및 12개월 이하 자녀 가정 의료건강관리 목적 이동 10,000원 연 10회 제공 택시 앱 이용후 증빙자료 확인에 따른 비용 정산 성동구 성동맘택시(예정)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임산부 및 영아(0~12개월)가정 아동(태아포함) 1명당 10만원 바우처 지급 택시 앱 이용 후 증빙자료 확인에 따른 비용 정산 경기도 여주시 임산부 교통비 여주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임신확인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 중 보건소 등록자 기간 : 임신 28주가 속한 달~출산일이 속한 달 1회 진료시 5만원, 최대 30만원 이내 지원 경기도 가평군 임산부 산전진찰 교통비 가평군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지원조례 제26조 임신확인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 중 보건소 등록자 기간 : 임신 28주가 속한 달~출산일이 속한 달 1회 진료시 5만원, 최대 30만원 이내 지원 충청남도 부여군 임산부 분만교통비 부여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 제16조~제19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출산 가정에 10만원 현금 지원 신청 기간 : 출산 후 30일 이내 전라남도 영광군 임신부 교통카드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 4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건소 등록 임신부 신청 : 임신사실을 안 날 ~ 출산 전 임신부 1인당 교통카드 30만원 지원 전라남도 광양시 임신부 교통비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제4조 신청일 현재 광양시 거주 임신부 산전 검진을 위한 교통비 1회 10만원 경상남도 거제시 임산부 교통비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보건소 등록 임산부 임산부 교통비 20만원 현금 지원 대전광역시 임산부 바우처 택시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2조~제14조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임신 중이거나 산후 6개월 이전 임산부 택시 요금 할인(70%)받아 월 4회 또는 할인액 2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 부산시 임산부 콜택시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제12조 부산시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콜택시 이용 임산부에 택시요금 할인(65%)혜택 제공 (한도 4회, 총 2만원) 밀양시 임산부 교통카드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조례 제3조 관내 주소지를 둔 보건소 등록 임산부 10만원 상당 교통카드 2회 지급 1회 : 임산부 등록시 / 2회: 분만 후 6개월 내 전라북도 임신부 교통비 전라북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제16조 출산 취약지역 임신부(임신 10주이상 ~분만) 산전 진찰 1회당 4만원, 분만시 10만원 등 최대 58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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