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브랜드담당관-7597 결재일자 2021. 10.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브랜드관리팀장 도시브랜드담당관 김은숙 곽금영 10/22 김동경 「서울비전 2030」 로고송 및 징글 공모전 서울시장상 수여 검토 보고 2021. 10. 시민소통기획관 (도시브랜드담당관) 「서울비전 2030」 로고송 및 징글 공모전 서울시장상 수여 검토 보고 「서울비전 2030」의 핵심가치 및 철학을 시민과 함께 확산해 나가기 위해 실시한 ‘서울비전 2030’ 로고송 및 징글 공모전 수상자 상장수여 검토 보고 ？？ 공모전개요 ○ 공 모 명 : 「서울비전 2030」 로고송 및 징글 공모전 ○ 공모기간 : ’21. 10. 1.(금) ～ 10. 12.(화), 12일 ○ 공모부문 : 로고송(20초 이내) 및 징글(5초 이내) ○ 응모자격 : 제한 없음(국내외 거주 내외국인) ※ 팀 : 3명 이내 ○ 시상내역 : 총 상금 900만원(총17점) 및 서울시장상 구 분 시 상 금 상 장 로 고 송 징 글 대 상 (1) 300만원(1) 서울특별시장상 최우수 (2) 100만원(1) 100만원(1) 우 수 (4) 50만원(2) 50만원(2) 입 선 (10) 20만원(5) 20만원(5) ○ 접수결과 : 총 280건(국내 274건 / 국외 6건) - 로고송 : 117건(국내 116건, 국외 1건) - 징 글 : 163건(국내 158건, 국외 5건) ？？ 선정결과 : ○ 로고송 부문 연번 상 훈 작 품 명 수 상 자 비 고 1 대상 개인 2 최우수 개인 3 우수 개인 4 우수 개인 5 입선 팀 6 입선 개인 7 입선 개인 8 입선 팀 9 입선 팀 ○ 징글 부문 연번 상 훈 작 품 명 수 상 자 비 고 1 최우수 개인 2 우수 팀 3 우수 개인 4 입선 개인 5 입선 개인 6 입선 개인 7 입선 팀 8 입선 개인 ？？ 상장 및 부상 수여 여부 검토 ○ 상장 수여 : 상장 수여 대상임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제8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2.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검토의견 · ○「공직선거법」저촉 여부 검토 : 저촉되지 않음 - 관련근거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 여부)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차.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 검토의견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FAQ〉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단위의 행사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상자에게 상장 및 부상을 수여 할 수 있는지? ⇒ 행사의 참석대상자와 실제 행사참가자가 전국 규모인 행사인 경우라면 무방할 것임. ○ 공모전 상금 세금 부과 여부 검토 : 비과세 대상임 - 관련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제38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상금과 부상은 제외한다.) - 검토의견 : 붙임 1. 수여자 명단 1부. 2. 상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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