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6702 결재일자 2021. 10.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남희 박희원 10/22 代박희원 2021년 겨울철 물가안정 대책 2021. 10.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2021년도 겨울철 물가안정 대책 겨울철 발생할 수 있는 한파？폭설에 대비, 물가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민생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겨울철 종합대책 추진기간 : ’21. 11. 15. ~ ’22. 3. 15.) 1 추진 개요 ？？ 최근 물가동향 ○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83으로 전월比 0.5%, 전년동월比 2.5% 상승 - 9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개인서비스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농축수산물 상승폭이 축소되며 전년동월비 2.5% 상승 - 농축수산물은 농산물 가격하락 전환, 기저효과 완화(‘20.9월13.5% 상승) 등으로 상승폭 축소, 특히, 신선채소는 전년동월 대비 12.3% 하락 ※ 최근 경제동향(기획재정부 2021.10.), 소비자물가동향(통계청 2021.10.) ？？ 2021년 겨울철 전망 분석 ○ 배추？무 가격 안정세로 김장비용 하락 전망 가운데 한파주의보？무름병 등 변수 - 가을철 출하량 증가와 양호한 작황으로 배추？무 가격이 하락하면서 김장비용 안정세를 보이나, 최근 한파와 무름병의 영향으로 생산량 감소 우려 - 깐마늘, 고춧가루 등 작황부진으로 양념값이 평년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안정적인 공급으로 등락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올해 김장은 저렴하게?... 배추 무 가격 안정세 속 양념은↑(파이낸셜뉴스 10.17.) ○ 사과？배의 경우 올해 생산량이 전년대비 각13%, 39% 증가하여 하락 전망 ○ 금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0.5%)보다 오름폭이 크게 확대된 2.1%로 5월 전망수준(1.8%)을 상당폭 상회할 전망 - 금년 들어 수요측 물가상승압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농축수산물가격 및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난 전망에 비해 확대 (전년동기대비, %, e)예측치) 구분 2020 2021 2022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소비자물가 0.5 1.8 2.4 2.1 1.7 1.3 1.5 e)예측치 ○ 내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5%로 금년보다 낮아지는 반면, 근원물가 상승률은 1.5%로 다소 높아질 전망 - 소비자물가는 공급측 요인의 영향이 점차 줄어들면서 오름세가 둔화되겠으나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지수)는 경기회복세가 이어지고 정부정책 측면의 물가하방압력도 사라지면서 오름세가 확대 ※경제전망보고서(한국은행2021.8.) < 전년도 겨울철 대책 추진 결과 > ○ 설 명절 등 물가 취약시기 가격표시제 실태점검 실시 - 점검기간 : ’21.1.25. ~ ’21.2.19(4주간) - 점검대상 : 소매점포, 골목슈퍼, 대규모점포, 편의점, SSM 등 - 점검방식 : 자치구 자체 지도점검 - 점검내용 : 판매가격？단위가격 표시 및 권소가 표시금지 이행여부 등 ○ 겨울철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농수산물 공급량 확보(서울농수산식품공사 주관) - 수급 안정을 위한 중점관리 품목선정 및 물량목표 부여 관리 ？ 선정품목 ？ 농산물(8개) : 배추, 무, 양파, 마늘, 대파, 건고추, 사과, 배 ？ 수산물(6개) : 조기, 명태, 고등어, 갈치, 김, 멸치 ？ 도매시장법인별 목표물량: 직전 3년 평균 거래물량 - 정가？수의매매 확대를 통한 농산물 수급 안정 유도 2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 김장철·겨울철 대비 수요 급증 품목 공급량 확보 ？ 설 명절 등 물가 취약시기 가격표시제 점검을 통한 가격안정 도모 ？ 겨울철 한파 대비 농산물 냉해 방지 대책 추진 ？？ 동절기(’21.11.15～’22.3.15) 수급안정을 위한 주요품목 공급관리(농수산식품공사) ○ 대상 품목 - 농산물(8개) : 배추, 무, 양파, 마늘, 대파, 건고추, 사과, 배 - 수산물(6개) : 조기, 명태, 고등어, 갈치, 김, 멸치 ○ 기간 중 공급목표 물량 : 251,793톤(농산물 239,193, 수산물 12,600) (단위 : 톤) 농 산 물 수 산 물 합계 239,193 합계 12,600 배추 49,153 조기 369 무 53,538 명태 2,595 양파 74,840 고등어 3,242 마늘 2,478 갈치 669 대파 35,020 김 1,233 건고추 16 건멸치 4,492 사과 14,582 - - 배 9,566 - - ※ 목표 물량 : 직전 3개년(2018~2020년) 해당 기간(11.15 ~ 익년 3.15) 평균 거래물량의 110% ？？ 설 명절 등 물가 취약시기 가격표시제 실태점검 실시(공정경제담당관, 자치구) ○ 점검목적 :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하여 물가안정 도모 ○ 점검기간 : 2022.1.10. ~ 1.28.(예정) ○ 점검사항 : 설 제수용품(과일, 생선 등) 등의 가격표시 준수여부 ○ 점검방법 : 자치구 자체 지도·점검 및 市로 결과 제출 ？？ 농산물 냉해 방지를 위한 보온 대책 수립(농수산식품공사) ○ 설치구조물 : 경매장(철파이프 및 비닐천막), 출입구(비닐커튼) ○ 설치 장소 : 과일？채소 경매장, 무？배추 경매장, 대체매장 등 ○ 설치 일정 : 2021.11월중 ？？ 거래의 공정성？안전성 확보 방안 시행(농수산식품공사) ○ 가격 급등품에 대한 불법 개인 위탁 단속 등 집중 관리 ○ 매점매석, 가격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 집중 단속 ○ 김장철 절임배추 HACCP 비인증품 거래 단속 ○ 원산지 표시제 관리 강화 및 농산물 등급표준화 검사 철저 ※ 야간 거래 질서 단속반(6～8명) 상시 운영을 통한 현장지도 강화로 거래 질서 확립 3 행정사항 ？？ ？2022년 설 명절대비 물가안정관리？ 대책 수립？시행 ？？ 설 명절 기간 市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 자치구 관련기관 설 명절 물가안정대책 추진 (상황실장) 자치구 소관 실？국장, (실무) 지자체 물가담당 부서 (역 할) 물가대책반운영, (장소) 물가담당 부서 사무실 등 ○ 자체 실정에 맞게 계획수립 및 상황실 운영 - 성수품 가격조사 및 상황보고, 불공정거래행위 단속 등 ？？ 겨울철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 ○ 서울시 물가정보 홈페이지(http://tearstop.seoul.go.kr/mulga) 가격정보 제공 ○ 자치구 홈페이지 및 지역언론 알뜰구매정보 홍보 ？？ 겨울철 물가안정을 위한 가격표시제 실태점검 실시(25개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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