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과-11273 결재일자 2021. 10.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안전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윤유환 이강수 이창석 여장권 10/22 백호 협 조 2021. 10.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지원사업에 대하여 서울교통공사로 '21년 국·시비를 적기에 지출하여 지하철 안전 확보와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Ⅱ 사 업 개 요 ？ 사업목적 - 지하철 대형사고 발생과 잦은 운행 지연 방지를 위해 노후 전동차 단계별 교체 추진 ？ 사업근거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21.1.12)으로 노후전동차 교체 국비 보전(25%)으로 기존 노후전동차 교체 추진 [도시철도법 2제22조(정부지원 등)] Ⅲ 연번 사 업 명 국비 시비 비 고 계 47,829 28,698 1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지원('21년) 47,829 28,698＊ ？ 지출계획 - 주무부처(국토부) 국고보조금 교부계획에 따라 지출 실시 · 국토부 예산집행 계획에 따라 국비 교부 - 추경편성 시비는 공사 추진사항을 고려하여 연내 지출 실시 ？ 지출 방법 - (’21년 본예산) 국토부에서 예산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위하여 “예치형”으로 국비지급 결정, 예치형 계좌로 지출결의하여 국비 지출 ※ 예치형 : 교통공사에서 예산집행 증빙자료 제출시 예치형계좌(e-나라도움)에서 교통공사로 지급됨 ※ 예치형, 비예치형의 차이점 ？ 예산과목: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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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철도과-11273

D0000043899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