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1134 결재일자 2021. 10.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물연구원장 이준영 유연모 10/22 김혜정 협 조 주무관 임승용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 계획 2021. 10. 서울물연구원 총무과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 계획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의 유상사용을 요청하여 관련규정을 검토 후, 유상사용 허가하고자 함 1 검토배경 ？？ 계약상대자의 공유재산 유상사용 요청[붙임1] ○ 계약상대자 : ㈜에버온 [대표자 유동수,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원1길 26] ○ 사용기간 : 사용허가일로부터(2021.10.22. 예정) 2026.12.31.까지 ○ 사용목적 : 전기차 충전기 설치.운영 2 공유재산 현황 분류 재산종류 위치 면적 토지 (수도용지) 행정재산 별관 앞 주차구역 0.15㎡ 3 관련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31조 제 1항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 7조 ○ 대부료 요율 : 0.01 4 검토결과 ？？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조건[붙임3]을 붙여 유상사용 허가 ○ 2021년 대부료 : 500원 (0.15㎡ × 1,570,000원 × 0.01 × 71/365 × 1.1 = 500원 (면적 × 2021공시지가 × 요율 × 기간 × 부가세) ○ 2022년 대부료 : 2,590원 (0.15㎡ × 1,570,000원 × 0.01 × 365/365 × 1.1 = 2,590원 (면적 × 2021공시지가 × 요율 × 기간 × 부가세) 5 향후계획 ？？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 통보 2021. 10. ？？ 대부료 부과 및 납입확인 2021. 10. 붙임 공유재산 사용허가 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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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3053507
본청
총무과-11134
D0000043896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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