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 자치구 업무 위임 재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 자치구 업무 위임 재알림 1. 행정2부시장 방침 제260호(2018. 11. 30.) 및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와 관련됩니다. 2. 2014년부터 각종 개발사업 시행시 인·허가 전에 사업구역내에 내리는 빗물을 구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였으며, 5년간 시행한 결과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사업자의 민원 편의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2019. 1. 1.부로 대지면적 10,000m2미만의 사업대상지에 대해 사전협의 업무를 자치구 물순환 주관부서(치수과, 물관리과 등)에 위임하였습니다. ※ 대지면적 10,000m2이상의 사업지는 기존대로 서울시(물순환정책과)에서 진행 3. 이에 건축물 및 개발사업 인·허가 부서에서는 대지면적 10,000m2미만의 사업대상지에 대해 자치구 물순환 주관부서와 저영향개발 사전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문은 자치구 사전협의 담당부서인 치수관련부서, (건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 공원녹지), 총무과에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방침서 및 조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택정책과장,주택공급과장,건축기획과장,공공주택과장,주거정비과장,재정비촉진사업과장,균형발전정책과장,도시활성화과장,주거재생과장,주거환경과장,광화문광장추진단장,공원녹지정책과장,공원조성과장,조경과장,자연생태과장,산지방재과장,서구1-25 주무관 황동현 물순환시설팀장 김서연 물순환정책과장 10/21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84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전화 02-2133-3779 /전송 02-2133-1041 / linox1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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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업무 자치구 위임 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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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 자치구 업무 위임 재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8475 생산일자 2021-10-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동현 (02-2133-3779) 관리번호 D0000043891201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물순환추진 > 물순환종합계획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