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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8869 결재일자 2021. 10.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지원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최다영 라도균 10/21 代임하정 2021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도점검 계획 2021. 10.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 2021년 지도점검 계획 2021년 광역·기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의 보조금 집행 및 사업운영 현황을 점검하여 적정한 보조금 집행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점 검 개 요 ？？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점검 등), 제31조(감독 등)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계획(장애인자립지원과-12929, 2021. 7. 13.) ？？ 점검 개요 ○ 점검대상 : 장애인가족지원센터(광역센터 1개소, 기초센터 22개소) ※ ’21년 개소한 노원·중구·양천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제외 ○ 점검기간 : 2021.3.1.(월) ~ 12.10.(금) ※ 자치구별 자체 점검계획 수립하여 실시 ○ 점 검 자 : 시(광역센터), 자치구(기초센터)별 자체 점검반 편성 ○ 점검방법 : 보조금 집행점검표에 의한 현장점검 ○ 점검내용 : 보조금 집행 및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Ⅱ 세부 점검계획 ？？ 점검방향 ○ 보조금 집행 등 회계분야 집행상황 확인 ○ 장애인가족지원 사업추진 현황 점검 ○ 복무, 근로계약서 및 인건비 등 지급 적정유무 확인 ？？ 점검대상 ○ 광역센터 :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 - - - 대상기간 : 2년(2020.1.1. ~ 2021.10.31.) - 점검내용 : 보조금 집행현황, 복무관리, 사업추진 현황 등 운영 전반 ○ 기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 : 22개소(※’21년 개소한 3개소 제외) - 자치구 현장점검 : 2021.12.10.(금) 限 - 대상기간 : 2년(2020.1.1. ~ 2021.10.31.) - 점검내용 : 보조금 집행현황, 복무관리, 사업추진 현황 등 운영 전반 - 결과보고 : 2021.12.24.(금) 限 ○ 점검대상(센터) 현황 : 붙임 1 참조 ？？ 중점 점검사항 ○ 예산 및 회계분야 - 세입·세출 예산과목 편성 적정여부 및 사업수입 등 기타 수입의 적정성 - 보조금·후원금·수익금 입·출금내역과 통장잔액 일치 여부 등 - 후원금 예산편성,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금 예금이자 등 관리 - 예산 계정별 총계정원장, 현금출납부 등 작성 및 정리상태 - 법인전입금, 보조금 카드 사용 및 기타 재무회계규칙 준수 여부 등 ○ 사업분야 - 사업계획 대비 집행여부 및 실적 점검 - 사업비 산출근거의 적정성 및 집행의 타당성 여부 - 프로그램 적정 운영 및 이용자 현황 등 ○ 인건비 등 기타분야 - 복무관리(출？퇴근, 휴가, 출장 등) - 근로계약서 및 인건비 지급 적정 여부 - 종사자 후원금 납부 여부 및 관리 현황 - 물품구매 및 계약관리 - 재산 및 물품관리 등 ？？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지적사항 및 미비점은 즉시 시정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위법 부당할 경우 환수 등 필요 조치 ○ 제도개선 및 애로사항 수렴을 통한 향후 사업계획 반영 Ⅲ 행 정 사 항 ○ 자치구별 기초센터 점검계획 수립 : 2021.11.15.(월)까지 ○ 자치구 점검결과 보고(자체 수립 계획서 포함) : 2021. 12. 24.(금)까지 붙임 : 1. 점검대상센터 현황(2021) 1부. 2. 보조금 집행 점검표 1부. 3. 점검결과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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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205200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8869

D0000043893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