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4753 결재일자 2021. 10.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분쟁조정팀장 환경정책과장 권소진 신귀식 10/21 윤재삼 서울특별시 생활악취관리위원회 2021년 하반기 회의 개최계획 2021. 10.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생활악취관리위원회 2021년 하반기 회의 개최계획 「2021년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의 설치비 지원대상사업장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위해 2021년 하반기 서울특별시 생활악취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１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2021년 악취·소음 시민생활불편 개선계획(환경정책과-1203호, ’21.1.22.) ○ 2021년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추진계획(환경정책과-1952호, ’21.2.3.) ○ 2021년 하반기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추진계획(환경정책과-10866호, ’21.8.6.) 2 회의개요 ○ 일 시 : 2021. 10. 28.(목), 14시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회의안건 : 2021년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지원대상 심의·의결 ○ 참석대상 : 총 13명 - 위원회 위원(10), 환경분쟁조정팀장(간사), 담당주무관 -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기업지원팀장) ○ 사 업 비 : 128백만원(사업예산 200백만원 중 상반기 집행잔액) ○ 지원수량 : 약 10개소(예산 범위내에서 최다 지원 예정) ※ 지원규모 : 설치비의 90% 이내, 최대 13백만원까지 지원 ３ 지원심의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구 성 : 서울특별시 생활악취관리위원회 - 구성근거 :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 심의개요 ○ 심사대상 :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신청 28개소 중 20개소 -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자치구로부터 지원 우선순위를 사전 파악하여 상위 우선순위(1~2순위)인 20개소(2배수)에 한하여 현장조사 실시 ○ 심사내용 : 악취방시시설 설치비 지원 심의·의결 -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의 현장조사보고서 등 심사서류를 바탕으로 서울시 생활악취관리위원회에서 선정여부 심의·의결 - 심사서류 : 지원신청서, 설치지원계획서(자치구 작성), 현장조사보고서(평가표, 현장조사 결과요약서 등) ○ 심사항목 및 배점 심 사 항 목 내 용 배 점 시급성 최근 3년 이내 민원발생 등 설치지원 필요성 사업장 주변 환경여건(주거지역 인접 등) 50 악취저감 기대효과 설치사업장 업종의 적합성 30 방지시설 및 사업비의 적정성 설치 후 악취(냄새)저감 예상 효과 기타(미세먼지 저감 등) 효과 기타 센터 평가점수 및 예산 20 ４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지출내역(안) :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조성,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지원대상 통보 : ’21. 10월중 ○ 방지시설 설치(서면통보 후 30일 이내) : ’21. 10월말 ~ 11월 ○ 준공심사 및 설치비 지원 : ’21. 11월 붙임 1. 위원회 명단 1부. 2. 서약서 1부. 3. 심의의결서 1부. 4. 심사서류 1부(용량초과로 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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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환경정책과-14753

D000004389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