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계획과-13683 결재일자 2021. 10.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심유경 안준수 권완택 박진순 전결 10/21 한제현 협 조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신월여의지하도로」 미납통행료 전자고지 시스템 구축계획 보고 2021.10.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신월여의지하도로」 미납통행료 전자고지 시스템 구축계획 보고 신월여의지하도로 스마트톨링 도입에 따른 미납통행료 고지 방식 변경에 대한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림 ？？ 추진배경 ○ 국내 최초로 무인 요금징수 시스템(스마트톨링)을 도입하였으나, 우편고지를 통한 미납 통행료 안내 방법에 대하여 다수의 민원 발생 -『유료도로법』상 민자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 취득이 불가함에 따라 미납 통행료 발생 시 우편고지로만 안내하고 있음 - 동법 상 유료도로관리청(우리시)은 주민등록번호 취득이 가능하여 전자고지 가능 ○ 스마트톨링 도입으로 발생하는 손실비용은 사업시행자에게 보전이 필요하며, 이 중 약 50%가 고지서 발송 비용임 ○ 전자고지가 가능한 우리시가 알림톡으로 미납통행료를 안내하여 이용자 불편 해소 및 민원 발생 최소화 ○ 전자고지로의 전환으로 획기적인 비용 절감 추진 필요 ？？ 추진경위 ○ ’21.04.16. : 신월여의지하도로 개통 ○ ’21.07.08. : 민자도로 미납요금 납부대행 협의(시↔국토부) - 국토부 주관 민자도로에 한해 시범사업 중으로 단기간 내 납부 대행 어려움 ○ ’21.07.~09. : 납부대행 추가협의 및 유권해석 완료(시↔국토부) - 유료도로관리청은 미납통행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21.09.~ : 시스템 구축 관련 회의(도로관리과) - 도로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미납통행료 전자고지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결정 ？？ 전자고지 개요 및 시스템 구축계획 ○ 전자고지 대상 : 미납통행료 발생 차량의 소유자 중 개인(약 80%) ※ 법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알림톡 발송이 불가하며, 우편고지 시행 ○ 전자고지 시기 및 주기 : 일단위(미납발생일 이틀 후) 발송 ※ 현재 고지서 발송비용 절감을 위해 주1회 통합하여 미납발생 내용 고지 중 ○ 시스템 구축 주요내용 - 미납 차량번호로 차주 주민등록번호 확보를 위한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시스템 연계 -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확보된 이동 전화번호로 알림톡 발송 요청을 위한 나이스평가정보(주) 시스템 연계 ○ 전자고지 절차 ① 통행료 미납 발생 시 전자고지 요청(서울터널(주)→도로계획과) ②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민등록번호 확보 및 알림톡 발송 요청(도로계획과→유관기관) ③ 납부 미확인 시 다음차수 전자고지 요청(서울터널(주)→도로계획과) ※ 주민등록번호 확보 및 알림톡 발송 실패 등 목록 전달 시 우편고지 시행(서울터널(주)) <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전자고지 시스템 절차도 > 미납 차량번호 입력 시 작 (서울터널(주)→서울시) 주민등록번호 확보 차적불명, 소재불명, 미수신 차량번호 목록 전달 (서울시→서울터널(주)) 납부확인 (서울터널(주)) N Y 전화번호 확보 알림톡 발송 종료 우편고지 (서울터널(주)) ？？ 기대효과 ○ 전자고지 서비스 개시 시 미납통행료 안내 불편에 대한 민원 발생 감소 - 개통 후 접수된 약 17,700건 민원 중 우편고지로 인한 미납통행료 인지 지연 및 고지서 미수령 등 민원이 약 12,900건으로 상당수 해소가 예상됨 ※ 미납통행료 문의 및 통화 미연결 민원 등에 대해서는 ARS 도입 등 시스템 개선 기 완료(9.17.) ○ 미납통행료 발생 시 근시간 내 인지 가능함에 따라 미수금율 감소 ？？ 행정사항 ○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취득 승인 등 사전협의(도로계획과) ○ 도로관리시스템 활용하여 시스템 개발(도로관리과) ○ 전자고지 관련 알림톡 비용 납부(서울터널(주)) ？？ 향후일정(안) ○ ’21.12. : 시스템 분석 및 설계 ○ ’22.01. : 시스템 구축 완료(테스트 및 미비점 보완 포함) ○ ’22.02. : 미납통행료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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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계획과-1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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