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계획과-13679 결재일자 2021. 10. 21. 공개여부 부분공개(8)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결 재 김미옥 최재성 권완택 박진순 10/21 한제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290번, 조오섭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조오섭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조오섭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4290 내 용 : 3.시유지 점용료 관련 ？ 사유지 점용료 근거 및 법령 ？ 점용료 지급하고 있는 사유지 소유자수, 필지수, 총면적, 평균점용료지급기간(도로/공원/보도 등 구분) ？ 사유지 점용료 지급 대상수(소유주), 지급대상필지, 지급대상 면적, 지급액 ？ 점용료 지급하고 있는 사유지 매입 추산 총비용 ？ 점용료 미지급 사유지 대상필지, 대상면적, 예상지급액 ？ 점용료 미지급 사유 ？ 2017~2021년 연도별 점용료 변제 내역 및 변제 사유 ？ 점용료 지급 사유지 소유주와 소송 건수(승소건수, 패소건수, 진행건수) 및 지급된 결정액, 진행중인 소송 집행예상액 ？ 사유지 점용료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에 대한 입장 ？ 용역이나 토론회 등 관련 자료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사유지 점용료 근거 및 법령: 소송 판결 (패소시 판결금에 따른 사용료 지급) ？,？,？ 소송 판결에 따라 점용료 지급하고 있는 필지 세부 내역: 붙임 1 ？,？ 점용료 미지급 사유지 내역: 해당사항 없음 ？ 2017~2021년 연도별 점용료 변제 내역 및 변제 사유(토지 보상매수 내역): 붙임 2 ？ 점용료 지급 사유지 관련 소송 및 소송 집행예상액 : 붙임 3 ？ 사유지 점용료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에 대한 입장 : 별도의견 없음 ？ 용역이나 토론회 등 관련 자료 :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점용료 지급 사유지 세부내역 1부 2. 2017~2018년 연도별 점용료 변제내역 및 변제 사유 1부 3. 점용료지급 사유지 관련 소송 및 소송 집행예상액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담당사무관 최재성 ☎2133-8093 주무관 김미옥 작 성 일 : 작 성 일 : 2021. 10.. 붙임 1 점용료 지급하고 있는 필지 세부 내역(소송 판결에 의한 점용료) 연번 위 치 소유자수 소유자 필지 면적 (㎡) 유형 (현황) 반기별 점용료 (천원) 추정보상비 (백만원) 붙임 2 2017~2021년 연도별 점용료 변제내역 및 변제 사유(토지 보상매수 내역) ○ 2017년 변제내역 연번 위 치 필지 면적 (㎡) 소유주 변제금액 (백만원) 변제사유 ○ 2018년 변제내역 연번 위 치 필지 면적 (㎡) 소유주 변제금액 (백만원) 변제사유 ○ 2019년 변제내역 연번 위 치 필지 면적 (㎡) 소유주 변제금액 (백만원) 변제사유 ○ 2020년 변제내역 연번 위 치 필지 면적 (㎡) 소유주 변제금액 (백만원) 변제사유 ○ 2021년 변제내역 연번 위 치 필지 면적 (㎡) 소유주 변제금액 (백만원) 변제사유 붙임 3 점용료지급 사유지 관련 소송 및 지급된 결정액, 집행예상액 ○ 2018~2021년 종결 소송 및 지급된 결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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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2052007
본청
도로계획과-13679
D000004389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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