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긴급) SP설비 미설치 공동주택 등 소방특별조사 계획 보고 1. 市예방과-21908(2021.10.19.)호 『SP설비 미설치 공동주택 등 긴급 소방특별조사 실시 알림』 와 관련입니다. 2. 대만 가오슝 복합건축물 화재와 관련하여 국내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SP설비 미설치 공동주택 및 노후 건축물에 대한 긴급 소방특별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각 소방서에서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나. 대 상 : 다. 조사자 : 라. 중점 조사(지도) 사항 - 소방시설 유지 관리 및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피난계획 수립·시행 및 자위소방대 구성·교육 사항 등) - 자체점검 및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화재 발생 시 피난로 확보 여부 확인 및 점검 마. 결과 조치 - 소방관련 법령 위반사항 의법조치 및 행정절차 준수 - 소방관련 법령 외 위반사항 해당기관 통보 및 사후관리 철저 - 소방특별조사서 사본 현장교부, 추후 최종결과 서면 통보 - 위법사항 : 입건, 과태료, 조치명령, 기관통보 조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별지2호 서식(조치명령서) 및 제2호의2 서식(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대장) 활용 - 현지시정 : 위법하지만 경미하여 현장에서 시정가능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에 반드시 기재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에 반드시 기재 - 권고사항 : 소방안전관리가 위법하지는 않으나 미흡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및 별지에 기록하여 결재 - 위법사항 불이행 사실 공개 - 시행령 제10조 참조 3. 행정사항 가. 안전관리 책임자(선임자)는 현장이동을 비롯하여 소방시설 등 시설물 등 조사 (확인)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토록 안전관리 철저 나. 화재 발생에 따른 긴급 소방특별조사 서면 통지 생략 다.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직원 감염 예방을 위한 “감염병 예방수직 준수” (마스크, 고글, 보호장갑 등 개인위생도구 반드시 착용) 라. 소방특별조사 실시 결과는 [붙임 2] 양식에 의거 작성 및 기록관리(119 행정정보시스템 등) 붙임 1. SP설비 미설치 공동주택 등의 화재안전대책(안) 1부. 2. 노후건축물 소방특별조사 대상 1부. 3.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서식 1부. 끝. 담당자 전찬용 검사지도팀장 한상훈 검사지도팀장 이수환 예방과장 10/20 조성만 협조자 시행 예방과-18209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3932859
20211021053007
본청
예방과-18209
D000004387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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