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1562 결재일자 2021.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보상지원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송휘영 주영화 하재호 10/20 유영봉 협 조 재정담당관 권태규 생활공원팀장 박미성 주제공원팀장 신현호 2021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지방채 2차 발행 계획 2021. 10. 2021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지방채 2차 발행계획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보상 재원은 세대 간 재정분담의 형평성 차원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확보 ◈ 시공원 보상예산의 집행전망, 채권금리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적기에 적정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이자비용 부담을 최소화 Ⅰ 지방채 발행개요 ？？ 발행근거 ？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 발행), 동법 시행령 제12조(지방채 발행의 절차)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시장 방침 제74호, 2018.4.29.) ？？ 발행계획: 1조 4,300억원(기 발행액 1조 1,600억원) ？ ’21년 발행계획(안): 4,200억원(모집공채) - ’19,’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시공원) 보상사업 예산 및 감정 평가 부족분 ※ 기발행 1조 1,600억원: ’19년 8,600억원 / ’20년 2,500억원 / ’21년 1,500억원 ？？ 발행 및 상환절차 지방채 발행사업 집행전망 및 자금소요 전망 ▶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및 발행의뢰 (자금소요 약 2개월 전) ▶ 지방채 발행조건 검토 및 발행 (세입조치) ▶ 지방채 원리금 예산편성 및 상환 사업부서 사업부서 ⇒ 재정담당관 재정담당관 사업부서 Ⅱ 2021년 지방채 발행계획 1 보상사업 추진현황 및 집행전망 ’19년 보상사업 소요 예상액 필 지 면 적 계 1조 2,450억원 776필지 1,639,013㎡ 보상실적 1조 1,696억원 659필지 1,312,147㎡ 향후계획 754억원 117필지 326,866㎡ ’20년 보상사업 소요 예상액 필 지 면 적 계 3,677억원 628필지 308,548㎡ 보상실적 712억원 158필지 73,953㎡ 향후계획 2,965억원 470필지 234,595㎡ 편성연도 예산명 예산현액 집행액 예산잔액 ’21년 계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 4,500 1,690 2,810 일반예산 300 지방채 4,200 2 지방채 발행계획 구분 2021 예산액 2021년 월별 집행전망 1월~6월 7월~8월 9월 10월 11~12월 집행액 4,500 806 661 223 410 900 (누계) (806) (1,467) (1,690) (2,100) (3,000) 재 원 일반예산 300 일반 300 ← 지방채 4,200억원 중 2,700억원 발행 → 지방채 4,200 1,500 1,200 ※ 실제 발행 규모, 시기, 조건 등은 재정담당관에서 국고채 이자율과 서울시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행 참 고 장기미집행 공원보상 지방채 발행현황(’19년 ~ ’21년) ？？ 발행계획: 1조 4,300억원 ？？ 발 행 액: 1조 1,600억원('19년 5,800 / '20년 4,300 / ’21년 1,500) 구 분 ’19년 ’20년 ’21년 1차 1차 2차 3차 1차 2차 발 행 규 모 2,100억원 1,900억원 1,800억원 2,800억원 1,500억원 1,500억원 발 행 일 자 2019.10.30. 2019.11.22. 2019.12.24. 2020.5.22. 2020.7.23. 2021.5.14. 채권 이자율 1.847% 1.685% 1.742% 1.297% 1.359% 2.245% 상 환 조 건 30년 일시상환 30년 일시상환 10년 일시상환 5년 일시상환 7년 일시상환 10년 일시상환 연간 이자 소요액 3,879백만원 3,202백만원 3,136백만원 3,632백만원 2,039백만원 3,368백만원 이자 지급 시기 매년 4.30./10.30. (~2049년) 매년 5.22./11.22. (~2049년) 매년 6.24./12.24. (~2029년) 매년 5.22./11.22. (~2025년) 매년 7.23./1.23. (~2027년) 매년 5.14./11.14. (~2031년) 채권 인수단 교보증권(주) DB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DB금융투자 교보증권(주) 신한금융투자 발 행 방 법 서면 입찰공고 온라인 입찰공고 온라인 입찰공고 온라인 입찰공고 온라인 입찰공고 온라인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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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과-1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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