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입주자등의 과반수라 할 때 입주자란?)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로 제출한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질의내용은 동별 대표자 선출 시 과반수의 기준이 되는 ‘전체 입주자등’의 의미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 ‘후보자가 1명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에서 ‘전체 입주자등’이라 함은 문언 그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여기에서 ‘입주자등’이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소유자(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와 사용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을 제외한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1조?제22조는 입주자등은 1세대의 주택에서 하나의 선거권(의결권)을 갖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본 의견은 서울시의 의견이므로 법령에 관한 권한있는 해석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소관 국토교통부 또는 법제처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도·감독 관할 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공동주택지원과(02-2133-7127~9)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지원과장 10/19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510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7층 / 전화 02-2133-8780 /전송 02-768-8809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23930531
202110210530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5108
D0000043863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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