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담당관-3047 결재일자 2021.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담당관 정연철 전기호 10/19 권태규 협 조 『 서울재정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사업 과업심의의윈회 구성 및 운영계획 ’21. 10.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 서울재정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사업 과업심의의윈회 구성 및 운영계획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서울재정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사업』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본 용역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 추진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과업내용 확정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47조 - 과업내용 변경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 24조~제28조 - 과업의 확정 시기·기준, 과업변경 신청절차 및 심의기준, 심의결과 조치 등 ？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가이드 - 과업 내용의 확정·변경 및 판단기준, 시기·절차 등 ？？ 위원회 운영 ？ 구성인원 : 5~10명 이내(위원장 포함) - 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 - 위 원 : 외부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 ？ 위원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관련 전·현직 조교수 이상 - 소프트웨어업무 관련 행정기관의 5급 이상 전·현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 경력자 - 6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분야 경력을 가진 소프트웨어 기술자 -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업 학식돠 경험이 풍부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자 ？ 위원회 기능 -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내용 확정 - 과업내용 변경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대상 여부 검토 - 소프트웨어영향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평가 요청시 심의 ？ 운영 및 개최 시기 - (과업 확정)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 ※ 심의확정 결과를 제안요청서 등에 반영 - (과업 변경)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과업내용 변경 요청서 제출시 ？ 과업확정 절차 < 그림 1 : 과업내용 확정 업무 흐름도 > ？ 과업변경 절차 < 그림 2 : 과업변경 변경단계 업무 흐름도 > Ⅱ 운영계획 ‘ 분야별 합계 정보시스템 콘텐츠(웹) IT 전략 구성인원 5 2 2 1 Ⅲ 행정사항 ‘ ？？ 위원회 수당 지급 ○ 소요예산(매회지급) :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구분 단위 단가 비고 위원회 일당 기본료 : 150,000원 초 과 : 50,000원 - 원격회의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함 ○ 예산과목 : 재정담당관,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의 효율적 운영, 재정통계 분석관리, 사무관리비 붙임 1. 과업심의 서식 1부. 2. 과업심의 가이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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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053007
본청
재정담당관-3047
D0000043858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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