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0073 결재일자 2021.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지원팀장 도시관리과장 정제국 정석훈 전결 10/19 양준모 - 친환경계획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용역 추진을 위한- 친환경 인센티브 실태조사 계획(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10.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친환경계획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용역 추진을 위한 - 친환경 인센티브 실태 점검계획 보고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친환경계획 관련 인센티브 운영 현황 및 유지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추진개요 ○ 기 간 : 2021.10.20.~11.05. ○ 대 상 : 5개 지구단위계획구역 46개 건축물 - 권역별 1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선정 ○ 조 사 자 : 시·구 담당자 및 용역사 ○ 조사방법 : 대상 건축물 전수조사 - 서면 및 현장조사 병행 추진 ？？ 점검계획 ○ 점검내용 - 친환경 계획 관련 인허가 도서 작성 현황 - 친환경 계획 인센티브 부여 항목 유지관리 실태 - 제도 개선을 위한 자치구 담당자 의견 인터뷰 등 ○ 점검대상 : 세부 점검대상 별첨1 참조 구 분 해당 자치구 구역명 면적(㎡) 용도지역 점검대상 건축물 점검 항목 비고 동남권 송파구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858,791 상업, 준주거 10 44 - 동북권 중랑구 망우지구 505,597.9 상업, 준주거 10 48 - 도심권 중구 북창 93,187 상업, 준주거 6 20 - 서남권 관악구 신림지구중심 573,470.3 상업, 준주거 10 48 - 서북권 서대문구 신촌지구일대 546,186 상업, 준주거 10 50 - 총계 46 210 - ※ 용도지역, 건축물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하여 권역별 점검 건축물 선정 ？？ 행정사항 ○ 점검결과는 친환경계획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용역 결과에 반영 ○ 업무분장 - 서울시(도시관리지원팀) : 점검 총괄 - 자치구(지구단위계획 주관부서) : 현장조사 협조, 관련 도서 제공 - 용역사 : 현장조사 수행 ○ 향후계획 - ’21.10~11. 실태점검(전수조사) - ’21.11.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 ’21.12. 친환경 인센티브 개선방안 마련 붙임문서: 점검대상 상세내역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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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과-1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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