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위치

결재문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에 따른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문서번호 운영총괄과-10142 결재일자 2021.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총괄과장 운영부장 김미경 백광진 10/19 이상이 협 조 2021.10. 한 강 사 업 본 부 (운영총괄과) ) 사용수익허가 취소에 따라 시설물 철거 미이행시 인도 소송 기간 동안 제3자의 시설물 점유를 예방하기 취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자 함 시설명 허가면적 허가기간 사용료(천원) 운영자 비 고 여의도1호 60㎡ ’19.4.5~ ’22.4.4 556,644 차창규 수의계약 여의도2호 60㎡ 에서 철수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 인도 소송 기간 동안 수허가자가 매점의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하려는 위험을 방지 위해 사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필요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에 따른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10142 생산일자 2021-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경 (02-3780-0812) 관리번호 D0000043860799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
서울특별시청 :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전화번호 : 02) 120

©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