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토지관리과-18074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부동산관리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결 재 천석 오경미 최영창 10/19 최진석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391번, 조오섭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조오섭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4391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등 행정처분 관련 1. 2020년 2.21일 이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관련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로부터 요청받은 행정처분 건 2. 2020년 2.21일 이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관련 자치구별 행정처분, 경찰청 통보, 국세청 통보 내역(경찰청 통보, 국세청 통보) 3. 2018년 이후 부동산 비정상 및 이상거래 위반 관련 자치구별 행정처분, 경찰청 통보 및 국세청 통보내역 4. 행정처분 종류별 각 1개 사례, 경찰청 통보 각 1개 사례, 국세청 통보 각 1개 사례(2, 3번을 토대로 작성) □ 2020년 2.21일 이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관련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로부터 요청받은 행정처분 건중 완료된 건은 17건이며, 경찰청 통보, 국세청 통보 내역은 붙임1과 같습니다.(1번, 2번 관련) □ 2018년 이후 부동산 비정상 및 이상거래 위반 관련 자치구별 행정처분에서 경찰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국세청 통보내역은 붙임 2와 같습니다.(3번 관련) □ 행정처분 종류별 사례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한국부동산원 통보) 관련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사례는 현재 없으며, 경찰청 통보는 특정중개사 중개제한 및 특정가격 중개 유도 등 경찰청 수사 요청이 있었고, 이상거래 위반 관련 국세청 통보 사례는 증여 의심 사례 등이 있습니다.(4번 관련) 따로붙임 : 1.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현황 1부. 2.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국세청 통보내역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 담당사무관 오경미 ☎ 2133-4676 4663 담당자 천석 구성회 작 성 일 :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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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060508
본청
토지관리과-18074
D0000043856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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