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309번, 조오섭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토지관리과-18075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부동산관리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결 재 천석 오경미 최영창 10/19 최진석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309번, 조오섭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홍기원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4309 1. 서울시 부동산 관련 - 최근5년(2017~2021.08.) 부동산 관련 행정처분 현황(연도별, 유형별) - 최근5년(2017~2021.08.) 부동산 관련 수사기관 통보현황(연도별, 유형별) - 최근5년(2017~2021.08.) 부동산 관련 국세청 통보현황 - 최근5년(2017~2021.08.) 연도별 부동산 관련 행정처분 등(수사기관, 국세청) 결과 국토부 회신 현황(회신 날짜, 회신내용 등 기재 요망) □ 최근5년(2017~2021.08.) 부동산 관련 행정처분 현황(연도별 유형별)은 붙임1과 같습니다. □ 최근5년(2017~2021.08.) 부동산 관련 수사기관 통보현황(연도별, 유형별)은 붙임2와 같습니다. □ 최근5년(2017~2021.08.) 부동산(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관련 국세청 통보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건수(명) 년도 통보 기관 2018 2019 2020 2021.9월 국세청 통보 649 1,361 1,948 4,097 ※ 국세청 통보 유형 : 증여 의심 □ 최근5년(2017~2021.08.) 연도별 부동산 관련 행정처분(수사기관, 국세청) 등 결과 국토부 회신현황은 없습니다. 따로붙임 : 1. 행정처분현황 1부. 2. 수사기관 통보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 담당사무관 오경미 ☎ 2133-4676 담당자 천석 작 성 일 :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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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최근5년간 부동산 관련 행정처분현황(연도별 유형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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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수사기관통보현황_서울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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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309번, 조오섭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8075 생산일자 2021-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천석 (2133-4676) 관리번호 D00000438573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