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4155 결재일자 2021.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안심사업팀장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하혜민 지명규 10/19 김기현 협조 학교내 불법촬영 예방 합동점검 결과보고 2021. 10.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학교내 불법촬영 예방 합동점검 결과보고 최근 발생한 교사의 교내 불법촬영 범죄에 대응하여 교육청 및 경찰청과 합동으로 서울시 관내 학교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19.1.3.제정) ○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강화 대책(양성평등정책담당관-572호, ’21.7.28.) ○ 학교내 불법촬영 예방점검활동 지원대책(양성평등정책담당관-871호, ’21.8.4.) ？？ 추진배경 ○ 교사의 학교내 불법촬영 사건 발생(‘21.7.29.) - 30대 고교교사, 교내 화장실 등에 카메라 설치 및 불법촬영 제작으로 학부모 및 교사 불안감 조성 ○ 대부분의 학교에서 점검장비 및 인력 부족(서울시교육청 요청) - 신속한 점검활동 지원으로 학교 구성원의 불안감 해소 및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필요 Ⅱ 점검개요 ○ 점검대상 : < 서울시 점검대상 학교 현황 > 연번 구분 학교별 구분 전체 남녀공학 여학교 남학교 ○ 점검일정 : ○ 점검인력 : ○ 점검방식 : ○ 점검내용 : Ⅲ 점검결과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산출내역 : ○ 예산과목 : ？？ 향후계획 ○ 연말대비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추가활동 실시 : ‘21.11~12월 붙임 1. 자치구별 학교점검 내역(지원내용 및 소요예산) 1부. 2. 활동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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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060508
본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4155
D000004385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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