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차계획과-11650 결재일자 2021.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환승시설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이상욱 이유국 김형규 여장권 10/19 백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4277번,장경태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장경태 국회의원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코자 합니다. 따로붙임 : 장경태(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장경태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구을) 요구번호 4277 □ GTX연계 광역복합환승센터 ○ 환승센터 관련 국토부와 협의 내용 전반 ○ 연계 시행관련, 구상(안) 변동 시 대응 가능한 유연성 확보를 증명 할 수 있는 근거 자료 □ 환승센터 관련 국토부와의 협의 내용전반 ○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추진 협의체 구성？운영 - 구성/운영 : 국토교통부, 서울시, 국가철도공단 / ’16.9월부터 수시운영 - 협의 내용 : ○ 서울역, 청량리역 환승센터관련 기본구상 용역 - 국토부(대광위), 서울시, 국가철도공단, 코레일 공동 용역 :’20.4 ~’21.7 ○ 국가계획 시행관련 환승센터 추가관련 국토부(대광위)와 협의 -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관련(’21~’25)고시 : ’21.8.30 -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21~’25) 고시 : ’21.7.9 ○ GTX 연계 청량리역, 양재역 환승센터관련 개발계획 용역 - 국토부(대광위), 서울시, 해당 자치구 공동 참여(’21.8~현재) □ 연계시행 관련, 구상(안) 변동 시 대응 가능한 유연성 확보를 증명 할 수 있는 근거자료 ⇒ 환승센터 기본구상은 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개요만을 마련한 것으로 향후 여건 변경시 조정이 가능하며,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관련 세부계획은 아래와 같이 관련법에 따라 변경 시행할 예정입니다. <복합환승센터 관련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변경 : 같은 법 제45조 제2조,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의 중요한 변경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변경 ※ ○ 복합환승센터 실시계획 변경 : 같은 법 제50조 제1조,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 실시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 ※ <환승센터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계획시설 변경 : 같은 법 제30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 : 같은 법 제88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작 성 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담당사무관 이유국 ☎ 2133-2364 주무관 이상욱 작 성 일 : 2021. 10. 1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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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차계획과-11650

D0000043863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