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5201 결재일자 2021. 10. 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무사무관 보건의료정책과장 전영희 이정목 10/18 윤보영 협조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임대차 계약 추진계획(안) 2021. 1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임대차 계약 추진계획(안) 자살예방정책의 효과적수행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운영하는『서울시자살예방센터』이전에 따른 임대차 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 시행령 제8조 ○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11조 ○ ？？ 임대차 개요 ○ 대상건물 : ○ 연 면 적 : ○ 임 대 인 : ○ 임차기간 : ※ 계약 진행사항에 따라 변경 가능함 ○ 임차비용 ○ 계약방법: 수의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4호 카목) ※ 카목 :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 계약 추진절차 계약서 법률 검토 ？ 계약체결 의뢰 ？ 계약체결 통보 ？ 대금 지급의뢰 ？ 대금 지출 법률지원담당관 (계약심사단) 보건의료정책과 재무과 (계약2팀) 보건의료정책과 재무과 (지출팀) ？？ 임대차 적정성 검토 구 분 검 토 내 역 계약상대방 적정성 계약물건 적정성 임차비용 적정성 현장조사 ？？ 소요예산 : (단위 : 원) 예산과목 세부내용 소요예산 ？？ 향후일정 ○ 임대차 계약서 법률자문 의뢰(법률지원담당관) : ’21.10.18. ○ 임대차 계약체결 의뢰(→재무과) : ’21.10.26. ○ 임대차 계약체결(재무과) 및 전세권 설정 등기(법무사) : ’21.10.28. 붙임 1. 임대차 계약서(안) 1부. 2.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1부. 3.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 4. 임대인 납세증명서 1부. 5. 부동산 거래실례가 조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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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060508
본청
보건의료정책과-45201
D000004384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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