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마포구 소재 주점 소음문제, 6894)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응답소 접수번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주점 소음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계심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마포구 소재 주점 소음문제’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행법상 소주방, 호프 등의 일반주점은 일반적으로 상업지역에서만 허가될 수 있는 유흥주점·단란주점과는 달리, 일반음식점의 업태 중 하나로 분류되어 관할 지자체에서 영업신고를 득한 후 운영해야 하며, 접수관청에서는 영업신고 접수 시 식품위생법, 건축법 등 법령 검토 후 위반사항이 없으면 수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점의 경우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되어 있으며, 영업신고를 하고 관할 지자체인 마포구에서 영업신고서 접수 시 위법사항이 없음을 확인·검토 후 수리하였다면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으로 적발·처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업소의 영업신고 및 사후관리는 구청장 권한 사항으로 서울시에서 직접 관여하여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민원내용을 마포구청에 통보하여 소음, 코로나19 방역점검 등 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영현 외식업위생팀장 代박은숙 식품정책과장 10/18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33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9 /전송 02-768-8869 / / 부분공개(6)
23919266
20211020060508
본청
식품정책과-23383
D000004384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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