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안전관리과-8433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총무부장 주무관 안전관리과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결 재 이경석 여용석 김홍길 10/13 이정화 협 조 주무관 한종수 주무관 이태행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9번, 김창원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창원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49.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한 공사장 안전관리 1) 최근 3년간 안전점검 현황(현장명, 위치, 직원, 분야별 지적건수, 민원현황) 2) 최근 3년간 발주공사장 자체 및 외부기관 안전점검에 따른 위반내역, 과태료 부과 내역 및 관련 주요내용 3) 과태료 부과기준 및 관련 근거 4) 최근 3년간 안전점검 현황 및 조치내역 5)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조치 위반에 따른 근로자 피해발생 내용 1) 최근 3년간 안전점검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별도의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 최근 3년간 안전점검 현황(붙임 참조) 구 분 공사장 계 정기점검 (본부점검반) 민간전문가 합동점검 (민간전문가+직원) 점검횟수 지적건수 점검횟수 지적건수 점검횟수 지적건수 합 계 225 2,385 14,806 1,033 5,684 1,352 9,122 2019 79 641 4,374 375 2,286 266 2,088 2020 72 934 6,145 276 1,481 658 4,664 2021 74 810 4,287 382 1,917 428 2,370 2) 최근 3년간 발주공사장 자체 및 외부기관 안전점검에 따른 위반내역, 과태료 부과 내역 및 관련 주요내용(붙임 참조) 계 과태료 부과의뢰 건수 지적내용 2019 2020 2021 22건 10 2 10 안전모 미착용 6건 배치전 건강검진 미실시 12건 작업환경측정대상 물질 미측정 4건 3) 과태료 부과기준 및 관련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근로자는 제38조, 제39조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지켜야 한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을때에는 당해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동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35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조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6항 제3호 5 10 15 4) 최근 3년간 안전점검 현황 및 조치내역(붙임 참조) 구 분 공사장 점검횟수 지적건수 조치건수 비 고 합 계 225 2,385 14,806 14,806 2019 79 641 4,374 4,374 2020 72 934 6,145 6,145 2021 74 810 4,287 4,287 5)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조치 위반에 따른 근로자 피해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사고 건수 피해 현황 사망(명) 부상(명) 계 98 7 88 2021 23 1 24 2020 29 1 25 2019 46 5 39 ○ 사망사고(5건, 7명) - 2021년 :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협착/사망1명) - 2020년 : 진접선(4호선연장)인입선 1공구(낙하/사망1명) - 2019년 : 서남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협착/사망1명),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협착/사망1명),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익사/사망3명) 붙임 : 1. 최근 3년간 과태료 부과 현황 1부. 2.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상세현황 1부. 3. 최근 3년간 근로자 피해발생 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관리과) 담당사무관 여용석 ☎ 3708-8745 주무관 이경석 작 성 일 : 2021. 10.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23919042

20211020060508

본청

안전관리과-8433

D0000043798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