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사실조회 신청에 대한 회신 서울교통공사를 피고로 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등 소송건의 사실조회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고자 합니다. ○ 사건개요 - 사건번호: 2020가합115949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등 - 원 고: 지티에이 주식회사 - 피 고: 서울교통공사 - 주요내용: 손실면적 산정하는 기준 등 관련 내용에 서울특별시 지침이 있는지 여부 ○ 사실조회 및 회신내용 연번 조 회 사 항 회신내용 비 고 1 연결통로 개설에 관한 규정, 지침, 지시, 권고 등이 별도로 있는지? 있음 지하연결통로 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2 손실면적 산정에 관한 서울시 규정, 지침, 지시, 권고 등이 별도로 있는지? 없음 3 서울시에서는 벽체손실금 부과를 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며,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한 규정, 지침, 지시, 권고 등이 별도로 있는지? 없음 4 사익용 통로, 사익 및 공공겸용통로, 공익용 통로를 각 구분하는 규정, 지침, 지시, 권고 등이 별도로 있는지? 없음 5 2007년 지하연결통로 비용부담 개선(안)의 회의록이 있는지? 없음 6 2016년 이후 지하연결통로 비용부담에 대하여 건축주 등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 등이 발견되어 감사, 시정조치 등 처분을 한 적이 있는지? 없음 붙임: 지하연결통로 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1부. 끝. 주무관 강신욱 지하도상가팀장 황동연 건설혁신과장 10/18 이경우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26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본관 3층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11 /전송 02-2133-0764 / riversw@seoul.go.kr / 부분공개(4)
23918212
20211019061008
본청
건설혁신과-12603
D000004384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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