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18470 결재일자 2021. 10.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김은주 김태순 10/18 이용남 협조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산지복구설계 변경승인 신청 검토보고 2021. 10.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산지복구설계 변경승인 신청 검토보고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산지복구설계 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 보고함 ？？ 사업 개요 ○ 명 칭: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 위 치: 중랑구 망우동, 신내동 일원(망우동 291-13 일대) ○ 기 간: 2010. 12. 30. ~ 2021. 11. 30. ○ 면 적: 345,613㎡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추진경위 - ’10.12.30.: 공공주택지구 지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27호) - ’16.09.09.: 지구계획변경(3차) 관련 협의(산지전용협의) - ’20.05.22.: 산지전용에 따른 복구비 추가 예치 ？？ 산지복구설계 기 승인사항 ○ 승인일자: 2019. 12. 24.(자연생태과-22592호) ○ 복구위치: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291-13 일대 ○ 면 적: 80,044㎡ ○ 복 구 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자 ○ 승인내용 - 복구공사기간: 승인일로부터 2021. 10. 19. - 복구준공검사·현장 점검 관련 사항 등 승인조건 부여 ？？ 변경승인 신청사항 검토 ○ 관련근거: 산지관리법 제40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제6항 ○ 변경승인신청자: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단지사업부-5335, 2021.10.12.) ○ 변경사유: 사업연장에 따른 복구공사기간 연장 ○ 복구위치 및 면적: 변동없음 ○ 복구기간 - 당초: 2021. 12. 24. ~ 2021. 10. 19. - 변경: 2021. 12. 24. ~ 2022. 12. 31. ○ 복구내용: 변동없음(복구설계서 동일) - 구조물공: L형옹벽 198m, 자연석쌓기 71m - 우 수 공: 우수관, PC BOX, 도수로, U형측구, 산마루측구, 배수로 등 - 사면보호공: 녹생토 16,068㎡ ○ 검토사항 - 복구기간 연장 기간 적정여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6항) ⇒ 복구비 예치 지급보증서의 보증기간 내(’22.12.31.)이므로 적정: 붙임3 ？？ 보고자 의견 ○ 산지복구에 대한 위치·면적 및 복구설계서 내용이 기 승인(’19.12.24.)된 내용과 동일하고, 복구기간 변경기간도 적정하므로「산지관리법」제40조에 의거 동일 협의조건으로 변경승인하고자 함 붙임 : 1. 산지복구설계서 변경승인신청서 1부. 2. 변경승인신청 복구설계서(별도붙임) 1부. 3. 복구비예치보증보험증권(양원지구) 1부. 4. 복구설계서의 승인조건 및 안내사항 1부. 끝.
23917465
20211019061008
본청
자연생태과-18470
D000004384949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