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행정책과-12551 결재일자 2021. 10.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권민근 이상학 김인숙 이혜경 10/18 백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247번,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장경태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4247 1. 노인보호구역 및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관련 근거 규정 및 관련 내용 2. 자치구별 노인보호구역 지정가능 시설 및 지정 현황 3. 자치구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가능 시설 및 지정 현황 1. 노인보호구역 및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관련 근거 규정 및 관련 내용 ○ 근거 규정 : 도로교통법 (붙임1) -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자치구별 노인보호구역 지정가능 시설 및 지정 현황 구분 전체대상 지정 현황 계 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여가복지시설 공원 생활체육시설 계 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여가복지시설 공원 생활체육시설 서울시 5,197 26 508 3,910 648 105 164 5 27 122 8 2 종로구 125 1 10 75 36 3 5 - - 4 1 - 중구 78 2 3 54 14 5 8 - - 8 - - 용산구 158 1 4 110 39 4 5 - 1 3 1 - 성동구 213 - 6 179 22 6 5 - 2 3 - - 광진구 150 2 20 106 17 5 5 - - 5 - - 동대문구 196 - 25 151 16 4 7 - 2 5 - - 중랑구 232 - 48 143 37 4 3 - 1 2 - - 성북구 268 1 21 190 49 7 7 - - 7 - - 강북구 172 - 31 118 20 3 2 - - 2 - - 도봉구 236 3 55 149 28 1 2 - - 2 - - 노원구 348 2 32 259 52 3 6 1 2 3 - - 은평구 237 2 22 178 33 2 10 - - 10 - - 서대문구 188 - 18 127 41 2 5 - 2 3 - - 마포구 223 1 4 169 43 6 5 - - 5 - - 양천구 236 1 21 191 18 5 7 - 1 4 2 - 강서구 297 3 31 248 12 3 13 1 7 5 - - 구로구 284 - 17 221 40 6 3 - 1 2 - - 금천구 122 2 25 83 8 4 4 - - 4 - - 영등포구 258 - 18 202 34 4 4 - - 1 3 - 동작구 182 - 10 151 16 5 8 1 1 6 - - 관악구 176 - 28 134 12 2 9 - 2 5 1 1 서초구 188 - 5 151 26 6 9 - 1 8 - - 강남구 223 2 7 195 13 6 13 1 2 9 - 1 송파구 234 1 23 192 13 5 11 - 1 10 - - 강동구 172 2 24 134 9 3 8 1 1 6 - - 3. 자치구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가능 시설 및 지정 현황 구분 전체대상 지정 현황 계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보육시설 학원 외국인학교 계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보육시설 학원 외국인학교 서울시 2,153 605 676 28 553 280 11 1,741 605 543 25 505 52 11 종로구 51 13 16 3 18 - 1 48 13 14 3 17 - 1 중구 45 12 12 - 18 2 1 43 12 12 - 18 - 1 용산구 42 15 13 1 7 4 2 37 15 13 - 7 - 2 성동구 64 21 20 - 11 12 - 52 21 20 - 11 - - 광진구 85 22 30 1 23 7 2 74 22 26 1 23 - 2 동대문구 98 20 33 - 37 8 - 75 20 18 - 37 - - 중랑구 67 23 33 - 20 1 - 42 23 13 - 6 - - 성북구 133 29 44 1 31 28 - 102 29 41 1 31 - - 강북구 55 14 29 4 16 2 - 41 14 9 3 15 - - 도봉구 77 23 25 1 23 5 - 64 23 17 1 23 - - 노원구 147 42 64 2 14 25 - 121 42 48 2 13 16 - 은평구 109 30 44 1 22 12 - 74 30 29 1 14 - - 서대문구 56 19 27 - 6 3 1 40 19 16 - 4 - 1 마포구 63 22 19 - 10 11 1 52 22 19 - 10 - 1 양천구 122 30 39 - 35 18 - 96 30 29 - 34 3 - 강서구 99 35 28 1 27 8 - 88 35 28 1 22 2 - 구로구 69 26 19 3 15 6 - 61 26 18 3 14 - - 금천구 47 18 8 - 21 - - 46 18 8 - 20 - - 영등포구 87 23 36 - 23 5 - 66 23 28 - 15 - - 동작구 112 21 25 1 18 47 - 66 21 21 1 18 5 - 관악구 77 22 30 2 15 8 - 72 22 25 2 15 8 - 서초구 94 24 20 2 46 - 2 92 24 20 1 45 - 2 강남구 166 32 21 2 44 66 1 116 32 21 2 44 16 1 송파구 103 40 35 1 27 - - 88 40 24 1 23 - - 강동구 85 29 26 2 26 2 - 85 29 26 2 26 2 - ※ 보육시설, 학원은 정원 100인 이상인 시설 붙임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2조의2.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보행정책과) 담당사무관 이상학 ☎2133-2432 주무관 권민근 작 성 일 : 202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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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보행정책과-12551

D000004385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