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운영지원과-6839 결재일자 2021. 10.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지원과장 서울기록원장 한만혁 代임정민 10/18 조영삼 부설주차장 임차 소상공인 (3차, 4차) 지원 추진계획 2021. 10. 서울기록원 (운영지원과) 부설주차장 임차 소상공인(3차, 4차) 지원 추진계획 코로나19 재확산 및 장기화로 인한 피해를 입은 우리원내 부설주차장 임차 소상공인에 대해, 임대료 감면 등 3차, 4차 지원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4조, 제31조, 제31조의2 등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차 지원 추진계획(자산관리과-14889, 2020.12.31.)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4차 지원 추진계획(자산관리과-7345, 2021. 7. 15.) ？？ 부설주차장 임차(사용수익허가)현황 구분 임차인 임대면적 계약기간 임대료(1차년도) [부가세 포함] 비고 부설주차장 김중재 (개인사업자) 2302.32㎡ (87면) ‘21.5.16.∼ ’23.5.15. (2년) 108,888,900원 ？？ 임차 소상공인 지원(3,4차) 계획 ○ 지원기간: ‘21.1 ~ 12월(12개월) ※ 3차:’21.1~6, 4차:’21.7~12 ○ 지원기준: 소상공인 및 소기업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 업주 - 관련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소기업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 소기업 등으로써, 피해사실 입증이 명확한 경우 ○ 지원대상: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부설주차장 운영) ○ 지원내용: 임대(사용)료 50% 감면, 임대료 납부 유예, 기간연장 등 ○ 지원방법: 임차인 임대료 감면 신청에 따른 검토 후 지원결정 ？？ 임차인 지원신청 검토 결과 ○ 임 차 인: 김중재 (부설주차장 운영), 신청일 : ‘21.10.15. ○ 신청내용 - ○ 검토 결과 신청업체 ① 납부유예 ② 임대료 50% 감면 비고 신청여부 검토결과 신청여부 검토결과 김중재 (부설주차장) - - 임대료 50% 감면 신청건에 대하여 관련 입증자료(붙임 참조) 등 검토 결과, 피해 사실 등이 확인되어 감면 승인 처리. 1년차 임대료 월평균 매출액 (6월~9월 기준) 1차년도 예상 매출액 예상 피해손실액 108,888,900원 ▶ ？？ 감면(환급)금액 ○ 에 대한 임대료 감면금액은 으로 임대료 일부 감액 및 환급처리 (단위:원) 구분 임차인 1차년도 임대료 감면금액(b) 최종 임대료 (c:a-b) 비고 임대기간 임대료(a) 부설주차장운영 김중재 (개인사업자) ‘21.5.16.∼ ’22.5.15. (1년간) 108,888,900 ？？ 행정사항 ○ 임대료 일부 감액 및 환급 처리 ○ 부가가치세(매출) 수정 신고 붙임 1. 임대료 감면 신청서 각1부. 2. 증빙자료 7부(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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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원과-6839

D0000043849633